개보위, 개인정보 사고 예방 전담부서 신설…4년 만에 조사관 추가 확보

[서울=뉴시스]윤정민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선제적 위험 식별, 예방 점검 기능을 수행하는 예방조정심의관과 사전실태점검과를 만들었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 건수와 규모가 늘어난 만큼 조사 인력, 분쟁 조정 관련 인력도 4년 만에 추가로 확보했다.

개인정보위는 23일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1관 1과 신설과 함께 총 17명의 인력을 확충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예방조정심의관은 조사조정국 산하 고위공무원 나급에 해당하는 인력이 맡는다. 예방 중심 보호체계 전환을 총괄·조정하며 사전적 위험 관리 기능이 작동하도록 지원한다.

사전실태점검과는 국민 생활과 밀접하고 개인정보 침해 위험이 높은 분야를 대상으로 사고 발생 이전에 개인정보 처리 실태를 점검한다. 인공지능(AI) 등 기술 발전으로 나타나는 새로운 침해 유형에 대한 취약점을 사전에 발견·개선하도록 유도해 안전한 개인정보 처리 환경 조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유출은 대규모 국민 피해와 사회·경제적 비용 증가로 직결되는 만큼 예방 중심으로의 체계 전환 필요성을 반영해 예방 기능 전담 조직을 신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개인정보위는 조사관 6명과 분쟁조정 수요 대응 인력 1명 등 총 7명의 인력을 추가 확보해 조사·분쟁 대응 기능을 보강하기로 했다.

개인정보위는 "조사 인력은 4년째 31명 수준에 머물러 급증하는 사건에 신속·정밀하게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 지속돼 왔다"며 "이러한 조사 수요 증가와 현장 대응 한계를 반영해 인력 확충을 추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증원으로 조사는 보다 신속·정밀하게 수행되고 분쟁 조정이 피해 구제 기능 강화에 집중할 전망이다. 개인정보위는 앞으로도 유출사고 증가 추세에 대응해 조사역량을 단계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온라인 기반 대국민 소통 강화와 국내외 개인정보 이슈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대변인실 직속으로 디지털 홍보 전담 인력 2명을 확보하고 디지털소통팀을 신설한다. 개인정보위는 대규모 유출 사고의 사회적 파급력을 고려해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 제공 기능을 강화하려는 취지라고 전했다.

송경희 개인정보위원장은 "이번 조직·정원 보강은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사후 대응에서 사전예방으로 전환하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며 "AI 시대에 걸맞는 예방·조사·조정 기능과 디지털 기반 소통 역량을 강화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보호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