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의회, 예산 삭감 논란에 정면 반박…"사실과 달라"

[태백=뉴시스]홍춘봉 기자 = 강원 태백시의회가 최근 불거진 예산 삭감 논란과 관련해 "합당한 이유 없는 삭감이라는 일부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며 정면 반박에 나섰다.

시의회는 예산 심의 과정에서의 판단 근거와 배경을 조목조목 설명하며, 왜곡된 여론에 대한 진실을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태백시의회(의장 고재창)는 23일 입장문을 통해 지난 19일 본회의에서 의결된 일부 예산 삭감과 관련해 "시민 복지와 지역 현실을 외면한 결정이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각 항목별로 명확한 사유와 판단 기준이 있었다"고 밝혔다.

가장 논란이 된 보훈명예수당 삭감 주장에 대해서도 시의회는 강하게 선을 그었다. 일부 언론에서 보훈명예수당이 12억원에서 10억원으로 줄어 월 지급액이 30만원에서 28만원으로 낮아질 것이라는 보도는 "명백한 오보"라는 설명이다.

시의회에 따르면 집행부가 요청한 보훈명예수당은 기존 22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 편성됐고, 이는 그대로 승인됐다.

오히려 시의회는 6·25 참전유공자와 월남참전유공자에 대한 실질적 예우 강화를 위해 별도의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를 제정해 6·25 참전유공자는 월 50만원 이내, 월남 참전유공자는 월 40만원 이내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시의회는 입장문을 통해 "강원도 내 10개 시군이 이미 시행 중인 제도"라며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제도적으로 강화하려는 취지였으나, 집행부가 이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불필요한 혼선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원금 상환 예산 삭감에 대해서는 지역 현실을 고려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입장이다.

시의회는 "태백시는 2022년부터 매년 약 31억원씩 성실히 상환해 왔다"며 "2026년에도 동일한 수준으로 상환하고, 남은 재원을 일자리 창출 등 시급한 지역 현안에 투입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직장운동경기부(태권도·핸드볼) 운영 예산 삭감 역시 '깜깜이 승인 요청'이 문제였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시의회는 "운영 현황, 선수 및 지도자 채용 계획과 결과에 대한 사전 설명 없이 예산 승인만 요구했다"며 "의회의 검증 권한을 무시한 채 예산을 통과시켜 달라는 요청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논란이 컸던 홍보예산 4억원 전액 삭감과 관련해서도 시의회는 형평성을 강조했다.

시 홍보예산만 삭감한 것이 아니라 의회 홍보예산 1억원 역시 전액 삭감됐다는 것이다. 특히 집행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홍보예산 7억원 중 63%만 집행되고 2억5000만원 이상이 미집행 상태로 남아 있어, 추가 예산이 필요하지 않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꿈탄탄 바우처 예산에 대해서도 시의회는 "일괄 지급이 아닌 연령별 형평성이 중요하다"는 시민 의견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초등학생 60만원, 중학생 80만원, 고등학생 100만원으로 예년 수준의 차등 지급이 합리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조정이라는 설명이다.

한편 태백시의회는 예산 논란의 근본 원인으로 집행부와의 소통 부재를 지적했다.

시의회는 "수차례에 걸쳐 시장이 참석하는 공식 간담회를 요청했지만 응답이 없었다"며 "이는 의회를 단순한 거수기로 취급하는 불통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어려운 지역 현실 속에서 예산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며 "지역 현안 해결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시장이 직접 참석하는 소통 간담회를 다시 한 번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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