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발전위 설치해 규제 혁파"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원화기반 스테이블 코인 도입을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를 열고 발언을 하고 있다. 2025.08.12. kgb@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8/12/NISI20250812_0020928350_web.jpg?rnd=20250812142619)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원화기반 스테이블 코인 도입을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를 열고 발언을 하고 있다. 2025.08.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금민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환 의원이 AI(인공지능)·신기술 기반을 접목한 혁신 비즈니스 모델을 지원하는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현대 사회에서 서비스 산업이 고용·성장의 핵심임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중심의 국가 지원 체계와 부처별로 분절된 현행 법령 탓에 생산성이 선진국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실정이다.
특히 경직된 규제와 보수적인 행정이 급변하는 기술 진보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서비스 신산업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이번 제정안은 범정부 컨트롤타워인 '서비스산업발전위원회'를 설치하고, 불합리한 규제 혁파를 위한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법적 의무로 명시하는 방안을 담았다.
또 의료법·약사법 등 5대 보건의료 핵심법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타다 사태'와 같은 신·구 산업 간 상생을 위한 갈등조정 기구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재정 수요 감축 효과가 입증된 혁신 모델을 정책에 우선 반영하도록 했다.
아울러 법령이 미비할 경우 산업 진흥을 우선하는 방향으로 해석하도록 규정해 현장의 규제 불확실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
김 의원은 "AI와 데이터가 주도하는 경제 구조에서 서비스산업의 혁신은 국가 생존의 문제"라며 "이번 법안을 통해 우리 서비스산업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청년들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새로운 성장 엔진을 가동하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현대 사회에서 서비스 산업이 고용·성장의 핵심임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중심의 국가 지원 체계와 부처별로 분절된 현행 법령 탓에 생산성이 선진국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실정이다.
특히 경직된 규제와 보수적인 행정이 급변하는 기술 진보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서비스 신산업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이번 제정안은 범정부 컨트롤타워인 '서비스산업발전위원회'를 설치하고, 불합리한 규제 혁파를 위한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법적 의무로 명시하는 방안을 담았다.
또 의료법·약사법 등 5대 보건의료 핵심법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타다 사태'와 같은 신·구 산업 간 상생을 위한 갈등조정 기구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재정 수요 감축 효과가 입증된 혁신 모델을 정책에 우선 반영하도록 했다.
아울러 법령이 미비할 경우 산업 진흥을 우선하는 방향으로 해석하도록 규정해 현장의 규제 불확실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
김 의원은 "AI와 데이터가 주도하는 경제 구조에서 서비스산업의 혁신은 국가 생존의 문제"라며 "이번 법안을 통해 우리 서비스산업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청년들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새로운 성장 엔진을 가동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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