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소비자정책 방향은…소정위 "소비자 주권 확립"

[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내년도 소비자 피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법령의 미비점을 발굴·개선하고 소비자주권 확립을 위한 소비자정책 추진방향이 마련됐다.

소비자정책위원회는 23일 서울 포스트타워에서 김성숙 민간위원장 주재로 '2026년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수립' 등 4개 안건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소정위는 먼저 각 중앙행정기관(17개)과 광역지방정부(17개)의 내년도 소비자정책 세부 추진과제 총 158개(중앙행정기관 89개 과제 및 지방정부 69개 과제)로 구성된 '2026년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안)'을 의결했다.

계획에는 ▲전기차 화재위험 감지 시 소방청 자동알림 서비스 확대 ▲디지털 치료기기 안전성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다크패턴 조사 등을 통한 디지털 소비자 보호 ▲아이템 등장확률 조작행위 적발·제재 등 소비자 선택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하기 위한 과제들이 포함됐다.

또 소비자주권 확립을 위한 소비자 역량을 강화하고 피해구제 체계 내실화를 위한 과제도 담겼다. ▲고령층 맞춤형 금융교육 활성화 ▲녹색제품 정보제공 및 구매 접근성 제고 ▲개인정보 유출 관련 분쟁조정 신속화 등이 추진될 계획이다.

소정위는 소비자 피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법령의 미비점들을 발굴하고, 이들의 개선을 소관부처에 권고했다.

소정위는 자동문-고정문 간 안전이격거리, 자동문 센서의 감지범위 등까지 규정하고 있는 국가표준(KS) 규격에 비해 미흡한 측면이 있어 현행 안전기준의 개선을 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

수의사법과 관련해 동물 예방접종 증명서 발급수수료 상한액을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상한액 기준이 없어 동물병원 간 증명서 발급 비용의 편차가 발생하는 등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고 농림축산식품부에 알렸다.

이외에도 등록민간자격제도와 관련해 5년 내의 공인기간을 정하고 있는 공인자격제도와 유사하게 유효기간 등 효력에 관한 규정을 마련할 것을 교육부에 권고했다. 환경성 광고 실증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고시 등에 마련토록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전했다.

소비자와의 소통·협력 강화방안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와의 소통 및 협력을 강화하는 구체적 방안에 대해 소정위에 보고했다.

그동안 공정위는 소정위 간사부처로서 논의 의제를 주도적으로 선정해 왔는데 향후에는 먼저 소비자 대표인 소정위 위원들이 제출하는 안건을 취합·조정해 의제를 선정하는 '상향식' 선정방식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범정부 소비자정책 청사진인 '소비자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도 기본계획(안) 작성단계부터 최종 수립∙집행 전 과정에서 소정위 및 전문위원회, 소비자의 의견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견수렴절차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연 2회 소비자단체들과의 간담회 정례화 ▲소비자지향적 제도개선 과제 공모 등 소통 강화 ▲물가 및 시장감시, 정보제공 등 민간과의 협업 강화 등을 약속했다.

소정위 관계자는 "범부처 소비자정책의 컨트롤타워로서 논의된 안건들이 잘 이행되는지 여부를 점검함과 동시에 소비자주권 확립을 위한 새로운 과제들을 지속 발굴하고 국민과의 긴밀한 소통체계를 유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소비자단체는, 소비자주권 확립을 위한 건의사항을 소정위에 보고했다. ▲친환경 소비 촉진 ▲소비자 교육 및 정보제공 강화 ▲피해구제 체계 내실화 등을 건의했고 이날 참석한 공정위 등 건의사항 유관부처들은 해당 의견을 적극 검토하여 정책입안에 참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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