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심화되는 '기후재난' AI 활용 적극 대응…기후 취약계층 지원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기후재난으로 사회·경제 전반에 위기가 심화되는 가운데, 정부가 미래 기후위험을 고려한 종합 대책을 마련했다.

댐·하천·항만 등 국가 기반시설 설계 기준에 미래 기후 변화 시나리오를 반영하고, 인공지능(AI)을 접목한 신속한 재난 예·경보에 나설 방침이다. 기후 취약계층과 산업계 대상별 맞춤형 지원책도 담았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가 기후위기 적극 대응 대책(제4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공개했다.

기후부를 포함해 국무조정실,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등 18개 부처가 참여했다.

기후위기 대응 대책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2010년부터 관계부처 합동으로 매 5년마다 수립되고 있다. 기후변화 감시·예측, 기후위험 영향·취약성 평가, 국제협약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이번 4차 대책은 지난해 기후위기 적응 국민 포럼을 시작으로 관계부처, 지자체, 전문가, 시민사회, 청년단체, 산업계 등의 의견수렴과 지난달 대국민 토론회를 거치며 최종 결정됐다.

우선 정부는 기후위기 상황을 반영해 국가 기반시설을 혁신한다. 댐, 하천, 건축물, 항만 등 사회 기반시설 설계 기준에 최근의 기상 유형과 미래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고려하겠다는 것이다.

AI 홍수 예보 제공 지점을 확대하고, AI 기반으로 12시간 전에 도로 살얼음을 예측한다.

홍수·가뭄에 대비해 인근 댐·저수지 등 물그릇을 연계한다. 홍수엔 인근 댐·저수지를 연계해 운영하고, 가뭄 기간엔 물 부족 지역 인근 댐 연계 관로를 설치하는 방식이다.

대형 산불 발생 시 민·관·군 합동으로 강력한 초동 진화를 추진한다. 폭염·한파가 발생할 경우 취약계층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동네 쉼터'도 조성한다.

러브버그 등 최근 국민 불편을 초래한 곤충 대발생에 대비해 실태조사·감시, 방제체계를 구축한다. 장기적으로 도심 유입을 저감하고 예측하는 기술을 개발할 계획이다.

농·어촌 지역에 대해서는 지능형(스마트) 과수원·양식장 등 자동화 생산시설의 보급을 확대한다. 병해충 저항성·내한성 등 기후적응형 품종을 2030년까지 누적 449종 개발하고 현장에 보급한다.

기후재난으로 인한 농·수산물 피해에 대비하기 위해 국내 비축 확보 및 해외 대체 어장 확보 지원, 농·어업 재해보험의 보장 범위(품목·지역 등)도 확대한다.

기후 변화로 어려움이 커진 기후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현장 체감도 높은 기후 안전망을 구축한다.

기후 취약계층 실태조사를 전국적으로 넓힌다. 피해 유형 및 정책 수요에 맞는 쉼터 등 시설 지원, 에너지 비용 절감 지원도 추진한다. 반지하 등 재해취약주택에 대해서는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공공 매입, 이주 지원에도 나선다.

내년부터 공공 야외근로자를 대상으로 기후보험 도입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사업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

기후적응협의체 등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산업계 수요 맞춤형 지원 정책도 수립한다.

업종별 기후위험 대응 전략을 배포하고, 기업에서 직접 기후위험을 분석할 수 있는 '기후위험 분석 플랫폼'을 2028년까지 제공할 예정이다.

기후위험 영향·취약성 평가, 취약계층 실태조사 등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담은 '기후적응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이외에도 중앙부처와 지자체 적응대책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 유역(지방)환경청에 광역협의회를 구성·운영한다. 지자체별 주민참여단을 누적 100곳으로 확대해 적응대책 추진 시 주민 참여를 활성화한다.

이호현 기후부 2차관은 "이번 제4차 대책은 '적극' 대응 대책이라는 표현으로 예측 불가능한 기후위험에 정부가 선제적이고 총체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적극적인 의지를 담았다"며 "국민의 기후위기에 따른 피해나 어려움을 국가가 책임지고 지킨다는 차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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