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필버는 무책임한 정치 투쟁…예정대로 개혁과제 완수"

[서울=뉴시스]정금민 신재현 기자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3일 국민의힘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비판하면서 "무책임한 정치 투쟁"이라고 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계속해서 국회의 문을 걸어 잠그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금은 필리버스터가 아니라 민생 법안을 처리해야 할 때"라며 "명분과 책임을 내팽개친 무책임한 정치 투쟁"이라고 했다.

이어 "민생 법안 199개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해 쌓여 있다"며 "처리해야 할 것은 산더미인데 생떼도 이런 생떼가 없다. 그러고도 민생을 입에 올리면 부끄럽지 않냐"고 말했다.

그는 "통일교 특검도 받겠다고 했는데 제발 밀린 민생법안 처리를 좀 하자"며 "다음주면 벌써 올해도 마무리다. 민생 법안 처리에 협조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부의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두고는 "국민 요구와 시대적 과제를 반영한 개혁 법안"이라고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인 내란전담재판부법은 사법부 독립성을 최대한 확보하는 한편 그간 제기돼 온 위헌 소지 또한 완전히 해소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정보통신망법도 오늘 상정한다. 타인에 손해를 가할 의도나 부당한 이득이 목적일 경우 유통을 금지하도록 요건을 명확히 해 위헌 소지를 제거했다"며 "국민께 약속한 개혁 과제를 완수해나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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