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김병기 "내란전담재판부법 오늘 처리…국회, 제도 만들 책임"

[서울=뉴시스] 김난영 신재현 기자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오늘 본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처리한다"라고 방침을 재확인했다.

김 원내대표는 2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는 제도를 만들 책임이 있다. 그래서 내란의 중대성에 걸맞게 집중 심리와 신속한 판단이 가능하도록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사법부가 제기한 위헌 우려도 원천적으로 차단했다"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재판부 구성 방식에 관해 위헌 시비가 일자 별도 추천위 구성 등 조항을 수정한 상황이다.

김 원내대표는 "지금 필요한 것은 분명한 헌법 수호와 내란의 신속하고 완전한 종식"이라며 "헌법 수호는 입법부와 사법부가 함께 책임져야 할 공동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제 사법부의 책임이 남았다"라며 "헌법이 사법부에 권한을 부여한 이유는 분명하다. 헌정질서를 파괴하려 한 범죄를 단호하게 심판하라는 책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헌법과 개정 법률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한 판단이 이뤄져야 한다"라고 했다. 이어 "입법과 사법이 각자의 책임을 다할 때 헌법은 제자리를 찾고 민주공화국도 다시 바로 설 수 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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