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형 거짓 내연녀 내세워 위장이혼…은닉 재산 찾은 검사 '우수사례'

[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처형을 거짓 내연녀로 내세운 후, 배우자와 위장이혼하고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 사건을 밝혀낸 검사가 우수사례에 선정됐다.

대검찰청은 서울북부지검 조세범죄조사부 박진아(변호사시험 3회) 검사를 '국민을 섬기는 검찰'상을 구현한 우수 수사사례로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박 검사는 조세범처벌법위반사건을 송치받아 체납자 및 관련자들의 통신 및 계좌내역 분석, 관련자 조사 등 직접 보완수사를 진행하던 중 약 21억원의 부동산 2채 매매대금 은닉 과정을 확인했다.

박 검사는 체납자가 양도소득세 등 국세 징수를 회피하기 위해 처형을 거짓 내연녀로 내세운 후, 배우자와 위장이혼하고 배우자에게 재산을 은닉해 두었다는 점을 밝혀내 체납자를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직접 구속해 기소하고, 처를 방조죄로 불구속 기소했다.

한 교도관이 자신의 징계처분에 불만을 품고 징계 조사 담당자인 동료 교도관을 고발한 사건이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됐음에도 재차 이의신청해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사안에서, 동료 교도관을 무고했다는 사실을 밝혀낸 의성지청 김민재(변시 11회) 검사도 우수사례에 포함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 박채원(39기) 검사는 약 20만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약 3조3000억원을 수신하고 약 2618억원을 편취한 유사수신업체 사건이 불구속 상태에서 송치된 후 재배당되자 플랫폼장 2명을 직구속한 후 회장과 간부 등 피의자 총 69명의 혐의를 명확히 규명 후 기소했다.

순천지청 형사2부 정아름(변시 9회) 검사는 친모가 생후 4개월 아들을 전신 폭행하고 욕조에 방치해 폐출혈 등 중상해를 입혀 사망에 이르게 했음에도 사고라고 부인한 사건에서 홈캠 영상 4800개를 전면 재분석해 미필적 고의로 인한 살해임을 밝혀내 친모를 아동학대살해로 구속기소했다.

또 친모의 학대를 알고도 이를 방치하고 주요 참고인을 협박한 친부도 인지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이 밖에도 지난 3개월간 관내 주요 송치사건을 포함해 사건 총 671건을 신속히 처리한 원주지청 형사1부 설수현(40기) 부부장 검사, 3개월 간 송치사건 622건, 불송치·수사중지 기록 438건 등 우수하게 미제 사건을 관리한 광주지검 형사1부 최정훈(44기) 검사, 보이스피싱 사건 전담부서에서 지난 3개월 간 총 67명을 소환조사해 송치사건 총 547건(704명)을 처리한 인천지검 형사4부 정제훈(48기) 검사 등이 우수사례에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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