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국방·안보 등 공공분야에 주파수 10.6㎓폭 공급한다

[서울=뉴시스] 심지혜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공용 주파수 정책협의회에서 2026년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전파법에 따라 공공용 주파수의 효율적 관리와 공급을 위해 매년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등의 차기 연도 이후 주파수 이용계획을 검토하고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올해는 국방부, 국토부 등 21개 기관이 신규 주파수 이용계획 47건을 과기정통부에 제출했다.

각 기관 별 주파수 이용계획 평가 결과 적정이 14건, 조건부 적정 29건, 부적정 4건으로 확인됐다. 이에 공공용 주파수로 총 10.6㎓폭을 공급한다.

이 중 조건부 적정의 경우 효율적 주파수 이용을 위해 기관 간 공동 사용, 소요량 조정 등을 전제로 공급한다. 부적정의 경우는 장비 제원(출력, 필요 대역폭 등) 미확정으로 평가할 수 없거나 수요가 불명확한 경우다.
 
과기정통부는 내년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에는 ▲무인 체계 등 국방·안보 강화 ▲조류탐지레이다 등 국민 안전 확보 ▲도심항공교통(UAM) 등 공공 서비스 혁신 측면 등을 반영할 계획이다.

세부적으로는 공공 안전의 핵심인 국방·안보 분야(20건)에는 드론 탐지 및 무인체계 고도화를 위해 8.5㎓폭의 주파수를 집중 공급하고 국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해상감시·조류탐지레이다와 및 철도 무선제어, 산불 등 재난 예방 분야(25건)에도 2.1㎓폭을 추가로 지원한다.

이밖에 위성, UAM 등 공공분야 새로운 서비스(2건)에 주파수 25.38㎒폭을 공급할 예정이다.

향후에는 적정 평가를 받은 공공용 주파수 이용계획에 대해 사업 추진 및 무선국 개설 일정에 맞춰 무선국 허가 시 최종적으로 혼·간섭 영향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거쳐 주파수 공급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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