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부, 탈플라스틱 정책 청사진 마련…대국민 공개 논의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정부가 2023년 대비 2030년 폐플라스틱을 30% 이상 감축하기 위한 '탈플라스틱 종합대책'을 마련한다. 폐기물 부담금의 단계적 현실화, '컵따로 계산제(음료값에 일회용컵 가격이 얼마인지 영수증에 별도 표시)' 등을 도입해 이행력을 제고할 계획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3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새정부의 탈플라스틱 정책 청사진을 마련하기 위해 '탈플라스틱 종합대책 대국민 토론회'을 개최했다.

과제별 간담회·현장방문, 분야별 이해관계자 토론회 등을 거쳐 마련한 탈플라스틱 종합대책의 정부안을 공개하고 산업계, 학계, 시민사회, 국민 등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후부는 탈플라스틱 종합대책을 통해 2030년까지 생활계 및 사업장 배출 폐플라스틱을 전망치 대비 30% 이상 감축할 방침이다.

이를 위한 신재(新材) 플라스틱 사용의 원천적인 감량부터 지속 가능한 설계·생산, 회수·재활용 확대, 순환경제 산업경쟁력 강화방안까지 과제에 종합적으로 담는다.

특히 플라스틱 폐기물의 지속적인 증가세를 막기 위해 ▲폐기물 부담금의 단계적 현실화 ▲컵 따로 계산제 등의 정책을 도입해 석유 등 화석연료 채굴로 인한 환경 부담을 제품 가격에 내재화한다.

아울러 장례식장 내 컵·용기, 배달용기, 택배포장재 등 일회용품은 원칙적으로 감량하고, 다회용 서비스로 점진적 대체한다.

설계단계부터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친환경 설계 요건(에코디자인)을 도입한다. 플라스틱의 최종 종착지인 미세플라스틱을 저감하기 위해 사용금지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등의 정책도 안건에 오른다.

대국민 토론회의 전 과정은 기후부 라이브(LIVE)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돼 누구나 시청할 수 있다.

대국민 토론회에 참여하는 누구나 사전 참여등록 페이지를 통해 정부의 플라스틱 정책에 대해 바라는 점을 작성해 제출할 수 있다.

기후부는 대국민 토론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종합해 탈플라스틱 종합대책의 최종안을 마련하고, 내년 초에 관련 업계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플라스틱은 우리 일상과 밀접한 만큼 국민 모두의 진솔한 의견과 혁신적인 제안이 모여야만 탈플라스틱 정책을 완성할 수 있다"며 "국민과 함께 만든 탈플라스틱 종합대책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을 지속가능한 순환형 녹색문명의 선도국가로 도약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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