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로 복지위기 가구 선별 고도화…선제적 복지 전환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정부가 인공지능(AI)를 활용해 복지위기 가구 선별해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는 등 고도화하는 등 선제적 복지 체제로 전환한다.

보건복지부는 23일 범부처 위기가구 발굴·지원 협의체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정부는 부처별로 흩어져 있던 위기가구 발굴·지원 체계를 범정부 차원에서 유기적으로 연결하기 위해 범부처 위기가구 발굴·지원 협의체를 처음 마련했다.

이 협의체는 보건복지부 제1차관을 위원장으로, 교육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등 12개 관계기관 국장급 위원으로 된다.

복지부는 이날 회의에서 '그늘진 곳 없는 복지안전매트 구축 방안'을 관계부처와 공유했다. 이 방안은 AI 기술을 활용해 위기가구를 조기에 발견하고 국민이 도움을 요청하기 전에 먼저 찾아 지원하는 선제적 복지로 전환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다양한 위기 상황을 포착할 수 있도록 정보 연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이를 토대로 AI 예측모형을 고도화해 위기 가능성이 큰 가구를 선별하며 실제 지원으로 이어지는 비율을 높일 계획이다.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전기검침원 등 민관 협업 기반 지역사회 발굴도 강화한다.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상황을 보다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대화와 공감이 가능한 생성형 AI 상담을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또 고독사 위험군 발굴시스템을 신규로 구축하고 고독사 예방 사업을 사회적 고립까지 확대한다. 복지 위기가구, 위기 아동, 고독사 위험군 발굴조사를 가구 단위로 통합해 현장 부담을 줄이면서도 조사를 내실화하고, 고위험 가구는 우선 방문 대상으로 선정해 집중적으로 관리한다.

신청 단계에서는 모바일 기반 현장 신청을 확대해, 주민센터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도 현장에서 즉시 신청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여 전국으로 확대하고, 사회보장급여 신청 서식을 간소화해 국민의 부담을 줄인다.

지원 단계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긴급복지 지원을 중심으로 보호를 강화한다. 생계·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개선하고, 생계급여 선정 기준을 완화해 수급 대상을 확대한다. 긴급복지 생계지원은 4인가구 기준 187만원에서 내년 199만원으로 인상해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이 빈곤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보호할 방침이다.

반복적으로 발굴되는 위기가구와 수급 탈락·중지 가구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국민이 복지서비스를 편리하게 안내 받을 수 있도록 복지멤버십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스란 복지부 제1차관은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국민 누구도 추위와 위기 속에서 홀로 남지 않도록 촘촘하고 두툼한 복지안전매트를 반드시 완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