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전인대 상무위 개최…'무역 보복' 대외무역법 등 심의

[베이징=뉴시스]박정규 특파원 = 중국의 국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올해 마지막 상무위원회 회의를 열고 주요 법안을 심의한다. 안건에는 무역 보복 등에 대한 내용이 담긴 대외무역법 개정안 등도 포함됐다.

22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제14기 전인대 상무위원회가 이날 제19차 회의를 시작했다. 회의는 27일까지 진행된다.

이번 회의에서는 민족단결진보촉진법 초안, 국유자산법 초안, 생태환경법전 초안, 보육서비스법 초안,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법 초안, 대외무역법 개정 초안, 상표법 개정 초안, 민용항공법 개정안 등이 심의된다.

이 가운데 대외무역법 개정 초안은 지난 9월 상무위에 제출된 개정안으로 중국이 자국의 주권이나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대상을 상대로 무역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으며 이번이 2차 심의다.

개정안에는 입법 목적에 '국가 주권·안보·발전이익을 수호한다'는 규정이 담겼고 국경 간 서비스 무역 네거티브 리스트 관리제도, 대외 무역의 새로운 업태와 모델 발전 지원·촉진, 디지털 무역 발전 지원·장려, 녹색 무역 체계 구축 가속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자국의 주권·안보·발전이익 등을 위협하는 해외의 개인이나 조직에 대해서는 중국과 관련된 대외 무역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등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규정을 담았다.

또 어떠한 개인이나 조직도 보복 조치를 회피하기 위한 행위를 지원·협조하거나 편의를 제공해서는 안 되고 규정을 위반한 경우 법에 따라 처리하거나 처벌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도 삽입됐다. 불법 행위에 관한 처벌 강도를 높이고 제도의 구속력을 강화하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대외무역법은 1994년 7월 발효된 이후 2004년에 개정된 바 있으며 이후 2016년과 2022년에 추가 개정을 거쳤다. 중국은 이번 개정안이 세계 보호무역주의 기조 속에서 자국의 주권과 안보를 보호하기 위한 차원임을 강조하고 있다.

신화통신은 이번 심의안에 대해 "국가가 공평·공정한 국제 경제·무역 질서를 수호하고 무역 촉진 플랫폼의 기능과 서비스 수준 향상을 지원하는 것 등과 관련된 규정을 추가했다"고 전했다.

이 밖에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의 경우 국가 공용 언어·문자 교육을 비롯해 애국주의 정신을 강조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또 보육서비스법의 경우 저출산 극복을 위해 출산을 장려하고 양육비를 지원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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