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검 검사 강등' 정유미 "미운털 박힌 거 아니겠나… 굉장히 이례적인 인사" [뉴시스Pic]

[서울=뉴시스] 류현주 홍효식 이수정 기자 = 고검 검사로 강등된 정유미 검사장이 법무부에 대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의 심문 기일에서 "역사적으로 전례가 없는 굉장히 이례적인 인사"라며 본안 소송 결과 전까지 인사를 정지해달라고 주장했다. 반면 법무부 측은 "신청인이 주장하는 불이익이 회복 어려운 손해로 보이지 않는다"며 집행정지를 기각해줄 것을 요청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는 22일 정 검사장이 제기한 인사명령 집행정지 신청의 심문기일을 열었다.

앞서 정 검사장은 지난 12일 서울행정법원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인사명령 처분 취소 청구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집행정지는 후속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처분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시켜 놓는 조치다.

정 검사장은 이날 심문에 직접 출석해 "본안 소송이 진행 중이고, 저에 대한 인사명령 처분을 취소해달란 것"이라며 "법령 위반인데다가 역사적으로 유례 없는, 전례가 없는 이례적 인사다. 인사 근거가 당시 법무부가 밝힌 보도자료를 보면 민주주의 원칙 위반이다. 개인의 의견 표명을 갖고 인사를 진행한 것이라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인사 당시 법무부는 "업무 수행 등에 있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공정성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부적절한 표현으로 내부 구성원을 비난해 조직의 명예와 신뢰를 실추시킨 대검검사급 검사를 고검 검사로 발령했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정 검사장은 "연가를 소진하면 이사를 해야 한다. 집이 없어서 근무지를 따라 이사를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에 대한 이례적 인사가 언론에 크게 나면서 25년 검찰에서 묵묵히 성실하게 일만 해온 사람인데 상당한 국민들의 관심을 받고 명예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고 말했다.

정 검사장의 주장은 이번 인사가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 범위에 관한 규정'에 반한다는 취지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대검검사급 검사의 보직은 검찰총장과 고검장, 대검 차장, 법무연수원장, 대검 검사, 법무부 기조실장·법무실장·검찰국장,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등이다. 고검 검사는 포함되지 않는다.

반면 법무부 측은 "신청인이 주장하는 불이익 등이 본안에서 승소할 경우 회복 어려운 손해라고 보이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어 "대검 검사라고 해서, 공무원의 인사명령 처분과 관련해 인정된 예가 전무하다"고 했다.

정 검사장 측이 주장한 인사 규정에 대해서는 "모든 대검 검사를 해당 보직에 보임하라는 것이 아니고 대법원 판결도 공무원 인사 명령, 검사 인사명령을 임명권자 재량으로 본다"며 "그렇다면 대검 검사를 보직에 따라 고검 검사로 보직할 지 여부는 임용권자의 재량"이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2주 이내에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판단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정 검사장은 지난 11월 단행된 검찰 고위 간부 인사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서 대전고검 검사로 강등됐다. 정 검사장 이전에 검사장이 고검 검사로 강등된 사례는 2007년 권태호 전 검사장이 유일하다.

한편 정 검사장은 이날 심문에 출석하며 '정부나 여당과 각을 세워 온 부분이 이번 인사에 배경이 됐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생각한다"며 "이렇게 무리한 인사를 하게 된 배경에는 미운털이 박혔으니 그런 거 아니겠느냐"고 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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