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참, 전방에 MDL 기준변경 전파…"지도·유엔사 다르면 더 남쪽 채택"(종합)

[서울=뉴시스]옥승욱 기자 = 합동참모본부가 지난 9월 전방부대에 '군 지도와 유엔사의 군사분계선(MDL) 기준이 다르면 더 남쪽을 채택해 대응하라'는 변경된 MDL 침범 기준 지침을 전파한 것이 뒤늦게 확인됐다.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은 22일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우리 군은 지난해부터 현장에 식별된 MDL 표지판을 최우선 적용하되, MDL 표지판이 식별되지 않는 지역에서는 군사지도상 MDL과 유엔사 MDL 표지판 좌표의 연결선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조치 중"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러한 조치를 내린 배경에 대해서는 "비무장지대(DMZ)에서 북한군의 정전협정 위반행위 발생 시 현장 부대의 단호한 대응과 남북 간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MDL은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 체결 이후 설정된 휴전선이다. 당시 1292개의 표식물이 설치됐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비 등으로 인해 유실됐고, 현재 200여개만 남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우리 군은 2004년 미국 국립지리정보국(NGA)과 함께 원본지도 상 MDL을 실제 지형과 일치시키는 작업을 추진해 현재 지도에 적용하고 있다. MDL 표지판을 우선으로 적용하되, 식별이 어려울 경우 군사지도 MDL 좌표선을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유엔사 또한 1953년 지도와 현장에 있는 말뚝을 고려해 그들의 기준대로 MDL을 설정했고, 이는 지역에 따라 군사지도와 수십m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지난 2023년 말 남북을 적대적 두 국가관계로 규정했고,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지난해 4월부터 DMZ내 요새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표식물 유실으로 올해 3월부터 현재까지 총 17차례 MDL을 침범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지난달에만 10건 발생하는 등 최근 북한군의 MDL 침범 횟수가 늘어나자 국방부는 접경지대에서의 남북간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해 MDL 기준선 설정을 논의하는 군사회담을 북측에 제안했다.

하지만 북한은 이 제안에 지금껏 응하지 않고 있으며, 지난달 17일 이후에도 5차례 더 MDL을 침범했다.

군 관계자는 "북한군은 지난 2023년 12월 김정은이 남북을 적대적 두 국가로 언급한 이후 지난해 4월부터 불모지 및 전술도로 개설 등 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며 "올해는 2년차로 전방 10여개소에서 3~11월 작업을 했고 12월부터는 동계훈련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군의 MDL 인접지역 작업 횟수는 공개된 바와 같이 26차례로 작년 9회, 올해 17회로 두배 가량 증가했다"며 "MDL 인식차가 있는 상황에서 불모지 및 지뢰지대 집중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군은 북한군의 MDL 침범시 작전 수행절차에 따라 일체의 양보없이 대응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군 관계자는 "우리 군은 북한군의 MDL 침범시 교전수칙에 따라 원칙적 대응하고 있으며, 방송을 2400여회 실시했다"며 "작업 시에는 경고사격 21건, 36차례를 통해 모두 MDL 이북으로 북상 퇴거시켰다"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이날 알려진 변경된 MDL 침범 기준 지침에 대해 오래 전부터 적용돼 왔다는 사실을 거듭 강조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 지침을 적용한 것은) 사실 작년 6월부터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오래된 일"이라며 "작년에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6월에 발생했고 이를 기점으로 작전지침을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계작전 지침서에 반영된 것은 올해 9월부터"라며 "경계작전지침서 갱신은 연말이나 특정시기에 소요가 모이면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이뤄진다. 연이어 발생하는 문제들로 봤을 때 지난해 6월 적용했던 지침을 경계작전 지침서에 명기하는게 좋겠다 해서 (명기)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즉, 지난해 6월 북한군이 전방지역 작업 간 MDL을 침범하며 이같은 작전지침을 내렸다는게 국방부 측 설명이다.

국방부는 내년 3월이면 북한군의 작업이 재개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최적의 대응 방안을 고민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표지판이 유실되면서 남북이 생각하는 MDL 지도 지점의 위치가 다른 부분에 대해선 양측이 스스로 측정한 방식으로 유지할 수 밖에 없다"며 "이 부분을 협의해 일치해 나가야는데 북한이 일단 호응이 없고 연락할 방법도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남북간 군사회담이든 어떤 형태로의 대화가 있어야만 우발적인 충돌을 막아낼 수 있다"며 "이러한 노력을 국방부와 합참에서는 지속 이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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