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코스피5000특위 "자사주 소각 '3차 상법 개정안' 조속히 처리해야"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는 22일 "자사주 의무 소각법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 코스피500특위는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하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3차 상법 개정안을 처리해주실 것을 (국회)법제사법위원회와 여야 지도부에 촉구한다"고 했다.

앞서 코스피5000특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지난달 24일 자사주를 취득한 날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3차 상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들은 이날 "자사주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3차 상법 개정안에 대해 지난 7월부터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작했고 좋은 법안들도 발의돼 있다"며 "지난 반년 동안 시장에서 많은 논의도 있었고 여러 이해 관계자들 의견을 수렴해 제도 개선의 방향도 마련됐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 법안 처리가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다. 기업 민원이 반영된 주장도 계속 제기되고 있다"며 "자사주 제도 개혁의 핵심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 특정 주주 편의를 위해 자사주를 악용하는 낡은 관행과 결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부 민원을 받아 이런 저런 핑계로 예외를 늘리는 방식은 결국 우리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를 훼손하고 말 것"이라며 "3차 상법 개정은 우리 자본시장 제도 개선 방향에 일관성이 있는가를 가늠하는 기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오 의원은 이날 "올해 1차(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등), 2차(집중투표제 의무화 등) 상법은 과감하고 속도감 있게 했다"며 "3차 상법 개정은 6개월 충분한 논의 과정에 숙성이 있었다. 법사위에서 요즘 다양한 현안들이 있어서 좀 지연되고 있지만 조속히 처리해주실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오 의원을 비롯해 김남근·김현정·민병덕·박홍배·안도걸·이강일·이정문 의원 등이 함께했다.

김남근 의원은 "배임죄는 논의, 점검해야 될 것이 많아져서 별개로 (하고) 자사주 소각 관련한 상법 개정은 별개로 처리하기로 원내지도부에서도 얘기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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