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훈 교육감 "도의회 명분없는 예산삭감, 도민 심판받아야"

[창원=뉴시스] 김기진 기자 =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이 최근 경남도의회의 미래교육지구 예산 전액 삭감과 관련해 착잡한 심정을 드러냈다.

박 교육감은 22일 경남도교육청 정례 월요회의에서 "의회가 이 사업의 근거가 되는 조례를 폐기하고 예산까지 전액 삭감한 것은 명백히 잘못했다. 지역 소멸을 막아야 한다는 절박함을 의회가 스스로 발로 걷어찬 것"이라며 "의회가 명분없는 예산을 감액한 행위는 우리 도민들로부터 심판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교육감으로서 중앙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최대한 받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국회에 마을교육 공동체 지원을 위한 법률안이 상정되어 있는데 이 법률이 통과되면 대한민국에서 경기도와 경남을 뺀 나머지 15개 시도가 다 하고 있는 이 사업을 경상남도만 의회가 예산을 삭감하고 조례를 폐지해서 못한다라는 것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무너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의회가 이른바 교육감 포괄사업비도 전액 감액했다. 그러나 학교에 또는 우리의 기관 내에 아이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상황이 생겼을 때 이 돈 없으면 쓸 수가 없는 경우가 생긴다. 학생 안전과 관련된 부분의 문제가 생기면 예비비를 쓸 수밖에 없지 않겠나"며 "다들 긴급한 사안이 생겼을 때 필요하면 언제든지 신청해달라. 제가 예비비를 집행하겠다"고 마무리했다.

한편 2026년 미래교육지구 예산은 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사업 내실화와 지자체 투자 확약을 조건으로 예산을 원안 가결하였으나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2일 제428회 정례회 3차 회의에서 도교육청이 제출한 내년 예산안 중 해당 사업비 26억 3626만원을 전액 삭감했다.

경남교육청은 공식 질의나 정책적 토론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전액 삭감한 것은 단순한 예산 삭감의 문제를 넘어 정책 성과에 대한 검증과 숙의라는 의회의 기본 기능이 충분히 작동했는지에 대해 강력한 의문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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