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형 경사노위원장 "민주노총 참여, 사회적 대화 필수 전제 아니야"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김지형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참여가 반드시 사회적 대화의 전제인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경사노위 사회적 대화를 재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재구조화'를 추진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김 위원장은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그는 모두발언에서 "예정에 없이 경사노위 문을 열고 위원장을 맡게 된 뒤 줄곧 왜 이 일을 하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지 않을 수 없었다"며 "그 실마리를 찾기 위해 많은 분을 만나 말씀을 청해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민주노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한국경제인협의회(한경협),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 중견기업연합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각 단체 대표들은 사회적 대화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고 있었다"며 "향후 경사노위 운영 방향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리는 데 커다란 도움이 됐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미래 설계를 위한 공론의 장으로의 기능과 역할 개편 ▲국민 모두가 공감하는 '통섭형 의제' 발굴 ▲다양한 공론화 방식 및 기법 도입 등 세 가지의 개편 방안을 제시했다.

다만 이러한 개편이 민주노총의 참여를 전제로 한 것은 아니며, 민주노총의 참여가 사회적 대화의 전제조건도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민주노총은 1999년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의 전신인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한 뒤 26년간 공식적인 노사정 대화에 불참하고 있다. 최근 들어 국회 사회적 대화 기구에 참여하고 지난달 김 위원장과도 만남을 가졌지만 복귀 여부는 여전히 안갯속이다.

이와 관련해 김 위원장은 "경사노위가 새롭게 출범한다는 관점에서 민주노총이 같이 참여해서 진행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기는 하겠지만, 복귀 시점이 굉장히 불투명한 것도 사실"이라며 "사회적 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주체들의 역할과 기여에 대한 평가도 잊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내심 있게 참여를 기다리겠지만, 민주노총의 참여 여부가 사회적 대화를 새롭게 시작하는 데 있어 반드시 전제가 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노사정 대표자 위주로 진행되던 참여 주체의 폭을 넓히겠다는 방침도 시사했다.

김 위원장은 "그동안 경사노위가 법 제도를 통해 보호 받지 못하는 플랫폼·프리랜서 종사자, 청년·고령자 등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했느냐는 지적들이 제기돼왔다"며 "이해관계 중심이 아니라 만들어가야 할 미래를 설계하는 과정에서 특별위원회 형태로 '공론화위원회'를 신설하고,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을 계획"이라고 했다.

특히 의제와 관련해서는 고용노동을 넘어선 분야의 논의 가능성도 던졌다.

김 위원장은 "우리 사회가 총체적으로 맞닥뜨리고 있는 문제들, 국민들이 피부로 절감해서 꼭 풀어나가야겠다는 공감대를 가지고 있는 문제들, 그리고 이를 풀기 위해 사회구성원으로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등 질문을 함께 묻고 해법을 함께 찾아봐야 한다"며 "노동과 관련이 없지만 복합위기 상황과 관련이 있는 다양한 의제들을 같이 다뤄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또 "기존에 합의를 너무 강조하다보니 역으로 합의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었고, 합의가 되더라도 세부 사항에 그치거나 입법이나 정책으로 연결되지 않는 경우가 있었던 것 같다"며 "결론을 조급하게 내기보다 충분히 숙의하는 과정이 우선 됐으면 좋겠다"고도 말했다.

대통령 소속 기구라는 점이 한계로 작용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기구 독립은) 입법적 결단이 필요한 사안"이라면서도 "현재의 법 체계 안에서도 운영 방식의 변화를 통해 정부 교체와 관계 없이 지속가능한 논의기구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국회 사회적 대화 기구와 관련해서는 "사회적 대화는 민주주의의 고유한 형태로, 국회 대화를 존중한다"며 "국회 사회적 대화가 경사노위의 대화와 충돌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방안을 충분히 생각할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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