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민연대 "당정 대전충남 통합 졸속추진 반대"

[아산=뉴시스]최영민 기자 =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대전·충남 통합에 대해 내년 지방선거 이전까지 통합 절차를 마무리해 통합 단체장을 선출하자는 뜻을 내보인 것과 관련, 지역 시민단체에서 통합에 대한 '졸속 추진'을 반대한다는 목소리를 내 관심이다.

22일 아산시민연대(연대)는 성명서에서 "여당(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의 말이 있은 후 다음 날 즉각 비공개 최고위를 열어 '충청특위'를 구성했고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을 내년 2월 말까지 통과시키겠다고 발표했다"며 "이는 한마디로 일사천리, 대통령 정부 여당의 독주"라고 평가했다.

이들은 또 불과 1년전 대전충남 통합 논의에 민주당이 반대했던 입장을 상기시키며 "올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민주당 대전시, 충남도 광역의원들 또한 공식 반대를 이어왔다. 대통령이 바뀌면 해당 정당 정책이 변할 수 있지만 '국민주권정부'를 표방한 이재명 정부라면 국민의 뜻을 물어서 추진했어야 했다. 특히 오늘날의 국민주권은 주민자치, 지방분권과 함께 민주주의의 핵심을 구성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연대는 또 "이번 이재명 정부와 여당의 통합 추진은 가정집 이사 결정만도 못한 졸속적이며 성과지상, 보여주기식 행정 형태의 전형"이라며 "대통령 공약인 '5극 3특'에서 5극 중 하나인 중부권은 충청권 4개 시도를 대상으로 한다. 대전충남의 선통합은 추후 세종, 충북 통합을 촉진하진 못하고 그대로 고착화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는 이재명 정부가 시한을 정해놓고 추진하는 대전충남의 선(先) 통합에 반대한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은 선거일 6개월 전까지 완료돼야 하는데 선거일이 6월 3일이라면 이미 때는 지났다"며 "그럼에도 국민주권, 주민자치를 앞세우는 정부 여당이 대전충남 선통합을 추진하고자 한다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해당 지역 주민(유권자) 찬반투표를 통해 통합을 결정해야 그 흠결을 상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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