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김건희 집사' 김예성에 징역 8년 구형…내년 2월5일 선고(종합)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김건희 여사 일가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씨 측은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닌 개인 비리를 특검팀이 자의적으로 기소한 권한 남용이므로 공소기각돼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특검팀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 심리로 열린 김씨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8년 및 추징금 4억3200여만원을 구형했다.

특검 측은 "이 사건 범죄는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도 합계 47억6909만원으로 거액인데 피해자와 법인이 다수라 피해회복이 어렵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이 범행 인정을 안 하고 있어 더더욱 회복이 어려워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범죄수익으로 30억원 상당의 부동산과 주식을 대량으로 거래하고 베트남 도피 중 5성급 호텔에 숙박하고 (비행기) 비즈니스를 탔다"며 "법인을 설립하고 다른 사람들을 임원으로 내세우는 등 주식회사 제도를 악용해 개인 거래를 법인으로 내세워 개인으로 못하는 각종 비용 처리와 세금 등의 이익을 얻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검의 수사가 임박하자 해외 도피하고 급여 등으로 피해 법인 소유의 금원을 횡령했다"며 "휴대폰을 폐기·은닉하는 등 법 질서에 대한 인식도 부족하고 도피 중 공범과 연락하며 수사 상황을 파악해 범죄가 매우 불량하다"고 덧붙였다.

변호인은 최후변론을 통해 이번 사건이 김건희 특검법상의 수사 대상이 아님에도 별건인 개인 기업 비리를 자의적으로 수사·기소한 표적 기소이므로 공소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김씨가 100% 지분을 가진 1인 회사이므로 횡령죄가 성립하기 어렵고 실제로는 받아야 할 업무 보수나 대여금 성격이 강해 실질적인 피해가 없다는 반론도 펼쳤다.

김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과거 검사 부부(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친분이 있었다. 10~20년 전의 일이다. 그 검사가 소신을 지키다 좌천됐을 때다"라며 "그 검사가 대통령이 돼서 특정 정치인과 친분이 있는 것은 회사를 위태롭게 하니 나가라고 했다"고 호소했다.

이어 "탄핵 이후에는 한 기자에 의해 저는 김건희 집사로 좌표 찍혔다. 김 여사와 함께 마치 엄청난 부정을 저지른 것처럼 매도돼야 했고 가혹한 특검 수사를 받아야 했다"며 "한남동 공관도, 대통령실도 가본 적 없는데 과거 인연이 제 삶을 송두리째 바꿔놨다"고 주장했다.

또 "세금을 줄이기 위해 잘못된 방법(타인 명의 사용 등)을 선택한 점은 깊이 반성하며 법적 책임을 지겠다"며 "하지만 25년 동안 어려운 아이들을 후원하며 살아왔고, 노모와 어린 자녀들이 있는 가정의 가장임을 고려해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선고기일을 내년 2월 5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집사 게이트는 김씨가 김 여사와 친분을 이용해 자신이 설립에 관여한 IMS모빌리티(전신 비마이카)에서 사모펀드 운용사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카카오모빌리티, HS효성 등 대기업과 금융·증권사들로부터 184억원대 투자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투자금 중 약 47억원을 이노베스트코리아라는 차명 법인을 통해 횡령해 대출금이나 주거비, 자녀 교육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김 여사 일가와 가깝게 지낸 인물로, 김 여사 모친인 최은순씨의 잔고 증명서 위조에 가담한 혐의로 지난 2021년 12월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은 바 있다. 김 여사가 운영한 전시 기획사 코바나컨텐츠에서 감사로 재직하는 등 김 여사 일가와 인연이 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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