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환구시보 "일본 핵보유 발언, 외교 고립 자초할 것"

[서울=뉴시스] 문예성 기자 = 일본 다카이치 정부에서 안보 정책을 담당하는 고위 간부가 핵무장 필요성을 언급한 데 대해, 중국 관영 언론이 "일본 정치 우경화의 필연적 결과"라며 동아시아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22일 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자국 전문가의 분석을 인용해 "일본 정부 관료들의 최근 핵 보유 발언은 단순한 개인적 견해가 아니라 일본 정치 전반의 우경화 흐름에서 나온 것"이라고 전했다.

중국 외교부 산하 싱크탱크인 중국국제문제연구원의 샹하오위 특임연구원은 "이 같은 발언은 우연한 개인 의견이 아니라, 여론 반응을 떠보려는 '탐색성' 발언일 가능성이 크다"면서 "일본의 안보 정책이 점차 급진화되는 흐름 속에서, 평화주의의 기반이 무너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샹 연구원은 또 "이런 발언은 일본 당국이 '평화 헌법'과 전후 질서를 돌파하려는 야심을 드러낸 것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심각한 잠재적 위협이 된다"고 지적했다.

앞서 일본 총리실 안보 정책 담당 간부는 지난 18일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일본이 핵을 보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혀 논란을 일으켰다. 이에 대해 기하라 미노루 일본 관방장관은 19일 기자회견에서 "해당 보도를 알고 있으나 일일이 논평하는 것은 자제하겠다"며 일본 정부의 비핵 3원칙 유지 입장을 강조했다.

일본 정부의 원론적 대응에도 불구하고 일본 국내 및 주변국의 우려는 가시지 않고 있다.

샹 연구원은 "일본은 이론상 다량의 핵탄두 제조가 가능한 핵물질과 완전한 핵연료 주기 기술을 갖추고 있다"면서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기술적, 외교적 제약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국제사회는 일본의 핵 보유 가능성에 대해 강한 경계심을 갖고 있으며, 이는 동북아에서의 핵 군비 경쟁 촉발과 전략적 불안정을 우려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미국도 최근 일본의 핵 비확산 의무 준수를 촉구했는데, 이는 국제사회가 일본의 '우익적 재군사화' 움직임을 경계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했다.

샹 연구원은 끝으로 "일본이 핵 문제와 관련해 지속적으로 '레드라인'을 시험한다면, 이웃 국가들의 신뢰를 잃고 외교적 고립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는 일본의 안보 환경을 스스로 악화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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