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의회, 아동유괴범죄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채택

[안산=뉴시스] 문영호 기자 = 경기 안산시의회가 아동유괴범죄를 실질적으로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안산시의회는 지난 18일 열린 제300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현옥순 의원(국힘·다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아동 유괴 범죄 대책 마련 및 방지를 위한 관련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시의회는 건의안에 ▲미수범 처벌 강화 및 법정형을 대폭 상향하는 법률의 조속한 제정 ▲아동 약취·유인 미수범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착용 및 신상정보 등록 의무화 관련 법률 개정 ▲아동 보호 인프라 구축을 위한 국가 예산 확대 및 실효성 있는 예방 교육 의무화 등 3개 사항을 담았다.

의회는 이날 채택한 건의안을 대통령실과 국회,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교육부 등 관계 기관에 송부할 예정이다.

안산에서는 앞서 지난 9월 모 아파트 단지 내에서 귀가 중이던 초등학생을 유인하려 한 60대 남성이 검거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시의회는 이날 최근 5년간 미성년자 대상 약취·유인 범죄 발생 건수가 2020년 208건, 2023년 329건, 2024년 302건이라며, 특히 범죄 피해 미성년자 가운데 초등학생에 해당하는 6~12세 연령층이 42%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통계도 제시했다.

시의회는 관련 범죄가 지능화·진화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구체적인 법률 개정 계획과 시행 시기가 불투명하다면서, 실질적인 예방 및 관리 시스템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현옥순 의원은 건의안 제안설명에서 "아동의 안전은 공동체의 미래를 지키는 일"이라며 "일회성 대책이 아닌 미수 단계부터 엄중히 처벌하고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즉각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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