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李정부, 기업 팔 비틀어 환율 방어…시대착오적 관치"

[서울=뉴시스] 정윤아 기자 = 국민의힘은 20일 정부의 고환율 대응에 대해 "기업의 팔을 비틀고 군기잡기식 관치로 환율을 막겠다는 건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고환율이 기업 경영을 옥죄는 가운데, 이재명 정부가 환율 방어를 명분으로 기업과 증권사를 노골적으로 압박하고 있다"며 "겉으로는 달러 공급을 위한 협조 요청이지만, 실상은 관치이자 사실상의 협박에 가깝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지난 18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주요 대기업 관계자들을 불러 '작은 이익을 보려 하지 말라'며 보유 달러 매도를 겁박했다"며 "대미 투자와 글로벌 사업 일정에 따라 외화가 필요한 기업들의 사정을 외면한 채, 정부 정책 실패의 부담을 기업에 전가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같은 날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증권사의 해외 주식 영업을 질타하며 현장 검사와 영업 중단을 경고했다"며 "증권사의 서학 개미 마케팅을 막는다고 해서 환율이 떨어질 리 만무한데도 막무가내식 협박에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업의 정당한 자금 운용에 개입하며 큰소리치는 이재명 정부의 모습은 조폭을 연상하게 한다"며 "환율은 한 나라 경제의 펀더멘털과 정책 신뢰도를 비추는 거울이다. 억지로 달러를 끌어내고, 기업의 팔을 비트는 방식으로는 오히려 시장 불신만 키울 뿐"이라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이제라도 효과 없는 억지 대책에 매달리기보다, 고환율의 원인을 냉정하게 진단해야 한다"며 "규제 완화와 구조개혁을 통해 경제 체질을 개선하고, 반복되는 돈 풀기 정책을 자제하며 재정·통화 정책에 대한 신뢰부터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여당은 사법 장악과 지방선거 계산에 몰두할 것이 아니라, 벼랑 끝에 내몰린 민생과 경제부터 챙기기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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