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부, 양성평등기본법→성평등기본법 추진…성별 임금격차 해소 집중

[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성평등가족부가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를 확대하는 취지로 기존 양성평등기존법을 성평등기본법으로 개정한다.

또 성별 임금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고용평등임금공시제를 도입하고 디지털성범죄에 대응해 '디지털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을 설치한다.

성평등부는 19일 오후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런 내용을 담은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성평등 사회 실현'이 부처의 향후 업무추진 방향이다.

우선 성평등부는 국정과제인 성평등 거버넌스 개편의 일환으로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을 전 부처로 확대한다. 현재 8개 부처에만 담당관이 있다.

또 현 양성평등기본법을 성평등기본법으로 전부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양성평등위원회 개편 등 거버넌스 강화, 용어 정비 등을 포함한다.

'젠더갈등' 등 청년 성별 인식격차 완화를 위해 공론의 장도 내년 본격 운영한다. 올해는 성평등 토크콘서트를 통해 청년 세대의 성차별 사례를 청취했는데, 내년부턴 실제 정책에 반영되는 작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성평등부는 노동시장 성별 격차 완화에 나선다. 특히 27년부터 공공 및 민간부문에 고용평등임금공시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조직 내 임금·고용의 성별 현황과 구조를 공개하는 제도다.

구체적으로 내년 상반기 법안을 마련하고 하반기 공시 시스템을 구축한다.

공시제 외에도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를 통해 성별 비율 격차를 줄일 방침이다. 예컨대 기업 내 여성 노동자 및 관리자 비율이 일정 기준에 미달하면 개선 계획서를 제출하게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명단공표까지 이어진다.

성평등부는 국정과제에 포함된 디지털성범죄 대응에도 집중한다. 특히 디지털성범죄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관계기관과 유기적 연계를 위해 내년 하반기 디지털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가칭) 설치를 추진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경찰청 등과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 일반 국민 누구나 피해촬영물 등을 발견하면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신고창구도 하반기부터 운영한다.

친밀관계 기반 폭력의 경우 교제폭력 관련 처벌법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 스토킹방지법을 개정해 온라인에 유포된 스토킹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삭제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든다.

아동·청소년 성범죄에 대해선 온라인 성착취물을 자동으로 수집해 신고하는 인공지능(AI) 대응시스템을 고도화한다.

한편 성평등부는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모든 가족이 행복한 일상을 중점과제로 제시했다.

내년 1월부터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수능 모의평가 응시료를 지원하고 급식지원도 확대한다.

또 올바른 디지털 이용 역량 함양의 취지로 내년 하반기부터 '디지털 시민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가족 관련 사업 중엔 경계선지능 한부모가족 지원이 신설된다. 조기 진단, 치료 등을 지원하는 식이다. 최근 지적장애 및 경계선지능 한부모가족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한 것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