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단계동 주민자치위 수사 의뢰…'운영 부적정'

[원주=뉴시스]이덕화 기자 = 강원 원주시가 감사 결과를 수용하지 않는 단계동주민자치위원회를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19일 원주시 감사과에 따르면 이번 결정은 단계동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 위법 사항이 다수 발견됐으나 위원회가 이를 수용하지 않아 내린 결론이다.

단계동주민자치위원회는 지난 9월 시설 이용료와 수강료 징수, 집행의 적정성, 주민자치위원 위·해촉 적정성 등 전반적인 운영 실태에 대한 감사를 받았다.

감사 결과 조례 기준인 월 3만원 이내를 초과한 프로그램 수강료 징수, 수강료 지출 가능 범위를 벗어난 부당 집행(보조사업 명목 별도 계좌 운영), 주민자치센터 시설 사용료 대리 징수, 센터 시설관리 권한 독점, 운영세칙 관리 부적정 등 심각한 문제들이 드러났다.

그러나 위원회는 감사에 대해 프로그램 기획·운영, 수강료 결정·수입·지출에 관한 명문 규정상 독립적인 권한을 가진 법정 권한자라고 주장하며 감사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원주시 감사관은 "위원회가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불수용할 경우 위법 사항에 대해 관련 법령 및 행정절차에 따라 12월 중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태는 지자체와 주민자치위원회 간의 독립성 논쟁을 넘어 지방자치단체의 감사를 거부하는 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이라는 점에서 지역 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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