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 특수교육 인프라 부족…제도 개선 요구

[대구=뉴시스] 이상제 기자 = 대구 남구의회 강민욱 의원은 19일 열린 구의회 본회의에서 자유발언을 통해 유치원 특수학급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교육권과 돌봄권 공백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강 의원은 "현장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특수교육대상 유아와 보호자들이 겪는 교육권·돌봄권의 공백"이라며 특수학급이 있는 유치원에 보내고 싶어도 시설 자체가 부족하고 거주지와의 거리 문제를 반복적으로 배치에서 탈락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남구의 공립유치원인 대구경상유치원과 대구봉덕초등학교병설유치원 2곳 중 특수학급이 설치된 곳은 대구경상유치원 1곳뿐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 의원은 "최근 5년간 공동주택 증가에도 불구하고 특수학급은 2021년 1학급에서 2학급으로 증설된 것이 전부"라며 "더 큰 문제는 배치 구조다. 일부 교육지원청 배치계획 기준이 1순위 재원생, 2순위 근거리, 3순위 장애 정도로 적용돼 유치원 근처에 살지 않으면 배치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대안으로 ▲기존 특수학급 증설을 위한 남부교육지원청과의 적극 협의 ▲대구봉덕초등학교병설유치원 내 특수학급 설치 검토 ▲영대병원역~서부정류장역 인근 등 특수학급 공백 지역을 대상으로 한 중·장기적 신설 계획 마련 등을 제시했다.

강민욱 의원은 "특수교육은 특별한 요구가 아니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반드시 보장해야 할 기본권의 영역"이라며 "아이들이 갈 곳이 없어 교육 기회를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남구와 교육 당국이 책임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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