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출직 낙마? 참사책임 규명할까…해 넘기는 주요 재판·수사는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광주·전남 지역사회의 눈과 귀가 쏠린 주요 사건 재판과 수사가 해를 넘겨 새해에도 이어진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치러진 22대 총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등 위반 혐의로 각기 기소된 지역 국회의원 5명 중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과 정준호 의원(광주 북구갑) 등 2명은 아직 1심 선고가 나지 않았다.

안도걸 의원은 1심 변론이 최근 끝나 선고 만을 남겨두고 있다.

안 의원은 사촌동생 등과 공모해 2023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 사이 더불어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선거구민에게 지지 호소 문자메시지를 무작위 자동 발송하고, 경제연구소 운영비 명목으로 사촌동생 운영 법인에서 4300여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안 의원과 사촌동생 안씨를 비롯한 선거사무소 관계자 12명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인 내년 1월30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다만 재판부 일정 상의 이유로 2월로 연기될 가능성도 있다.

당내 경선 과정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준호 의원의 선거법 재판 역시 내년에도 계속된다.

정 의원은 올해 2월 수사·기소 검사 미분리에 따른 절차상 하자로 공소가 한 차례 기각됐으나 검찰이 재기소하면서 다시 법정에 섰다.

정 의원은 선거사무소 관계자들과 함께 당내 경선 직전 전화홍보원 12명에게 홍보 전화·문자메시지를 돌리도록 지시한 뒤 그 대가를 지급하고, 건설사 대표로부터 자녀의 보좌관 채용을 약속하며 정치자금 50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정 의원 측은 '검찰이 공소시효가 완성됐는데도 재기소를 강행, 또 절차상 위법을 저질렀다'며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정 의원의 다음 재판은 내년 1월23일 오후에 열린다.

반면 신정훈(나주·화순), 김문수(순천·광양·곡성·구례갑), 박균택 의원(광주 광산갑)은 의원직 유지에 해당하는 벌금형이 올해 확정됐다.

건설업자로부터 양복값을 대납받은 혐의를 받았으나 1심 무죄를 받은 이상익 전남 함평군수의 항소심은 해를 넘겨 선고 재판이 열린다. 형사 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직을 잃는 만큼 무죄 유지 여부에 관심이 모인다. 이 군수의 2심 선고 기일은 내년 1월22일이다.

7명이 숨지거나 다친 광주 화정아이파크 신축 현장 붕괴 사고(2022년 1월11일)와 관련, 법인 3곳과 현산 전 대표 등 17명에 대한 항소심도 이어진다.

1심에서는 현산의 현장소장·직급별 책임자와 하청업체 현장 책임자에게만 징역 2~4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실무자급 원·하청 직원과 감리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고 현산의 전현직 경영진은 무죄가 인정됐다.

원청인 현산과 하청사인 가현건설 측이 책임 공방을 이어가자 항소심 재판부는 사고 원인에 대한 전문 감정을 의뢰키로 했다. 감정 결과가 나오는 대로 검토를 거쳐 다음 공판을 여는데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새해에는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24년째 복역하다 재심 1심에서 무죄로 뒤집힌 무기수 김신혜씨의 항소심 재판도 열린다. 검찰이 재심 무죄 판결에 불복하며 시작된 재심 항소심 재판은 내년 3월10일 다시 열린다.

21년 전 '진도 저수지 추락 아내 살해' 사건은 피고인 남편 장씨가 숨진 사후 재심으로 내년 1월21일 속행한다.

이 밖에도 채무 문제로 지인을 마구 때려 살해하고 시신까지 유기한 50대 여성과 이를 도운 남성들, 국정감사에서도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불거진 지적장애인 착취 염전업자의 추가 기소 재판 등도 해를 넘겨 진행된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등 주요 사건 수사도 새해로 넘어간다.

전남경찰은 지난해 12월29일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원인과 과실을 규명하는 수사를 2년째 이어간다. 관제·조류충돌 예방 업무 종사자, 방위각 시설·둔덕 공사 관련자 등 28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했다. 유족들이 국토부 전 장관 등을 고소한 사건까지 포함해 현재까지 총 44명이 형사 입건됐다.

4차례 압수수색서 확보한 압수물 3000여점을 분석하고 1만5000여쪽 분량의 수사 기록을 검토하고 있다.

전남경찰은 피의자로 누명을 쓰고 15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부녀(父女)가 재심에서 무죄로 뒤집히며 원점으로 돌아간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 사건'(2009년)의 진범을 찾는 재수사에도 나섰다. 미제 사건 전담 수사팀이 당시 수사자료부터 검토하고 있다.

광주경찰은 신축 공사 중 하청노동자 4명의 생명을 앗아간 광주대표도서관 붕괴 사고 수사에 집중하고 있다. 원·하청사 관계자를 입건한 데 이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전문가들이 제기한 철골조 접합 부실, 무리한 공기 단축 등 의혹도 두루 살핀다.

광주지검이 현직 교육감까지 수사를 확대한 광주교육청 감사관 채용 비위의 경우 아직 추가 기소는 없다. 기소 여부 판단이 해를 넘길 수도 있다.

경찰이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광주시 '영산강 익사이팅존' 특혜 청탁 의혹, 대학원생을 사망으로 내몬 전남대 교수 갑질 사건, 곡성 전현직 군수·군의원 연루 관급공사 비위 등도 내년에나 재판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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