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의회, 기초의원 정수 확대 촉구 건의안 채택

[오산=뉴시스] 정숭환 기자 = 경기 오산시의회는 19일 열린 제298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오산시 기초의원 정수 확대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이를통해 급격한 인구 증가와 행정수요 변화에 걸맞은 제도 개선을 국회와 행정안전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강력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건의안은 오산시가 수도권 남부의 핵심 성장도시로 자리매김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초의원 정수가 1991년 지방자치제 부활 당시 기준인 7명에 34년째 묶여 있는 문제점 해소를 위해 마련됐다.

오산시의회는 위원정족수 7명으로 상임위원회 구성조차 어려운 상황이 반복되며 행정 견제와 정책 심의 등 의회 본연의 역할이 제약받고 있다는 설명이다.

오산시의회는 의원 1인당 대표 인구수가 약 3만8000명으로 전국 평균 1만7000명보다 2배이상 많고 경기도내 평균 3만명보다도 크게 웃돌아 주민 대표성과 의정 기능 수행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현행 '공직선거법'이 시·도별 기초의원 정수를 총량으로 제한하는 구조를 유지하면서 인구가 급증한 지자체가 현실에 맞게 의원 정수를 조정할 수 없는 제도적 모순도 문제로 꼽혔다.

오산시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오산시 기초의원 정수를 현행 7명에서 최소 9명 이상으로 증원할 것 ▲지역 간 대표성 불균형을 초래하는 시·도별 총량제 방식의 폐지 ▲국회·행정안전부·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을 통한 '공직선거법' 개정을 촉구했다.

오산시는 12월 현재 인구 27만명, 8개동, 예산 규모 1조1400억 원에 이르는 도시로 성장했으며 인구 유입률은 22.7%로 전국 시·군·구 가운데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이상복 의장은 "기초의원 정수 확대는 시민 참정권과 투표 가치의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며 "급변하는 도시 현실을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는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되며 정부와 국회가 책임 있는 결단으로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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