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신임 방미통위 위원장 "낡은 규제의 틀 과감히 혁파해 산업 진흥" [뉴시스Pic]

[서울·과천=뉴시스] 류현주 권창회 박은비 기자 = 김종철 신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미디어 대전환기에 헌법 정신을 행정 현장에서 구현하겠다며, 자유와 혁신을 존중하되 불공정 행위에는 단호히 대응하는 공정한 미디어 질서 확립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19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4층 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변화된 상황에 맞지 않는 낡은 규제의 틀을 과감히 혁파해 산업을 진흥하고 규제와 진흥의 조화를 통해 글로벌 미디어 강국으로 도약하는 데 기여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경제헌법을 연구하며 시장의 자율성과 국가 규제가 어떻게 조화를 이뤄야 하는지 오랫동안 고민해왔다"며 "현재의 방송통신 법제는 과거 아날로그 시대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함에도 방송과 통신, 인터넷 플랫폼에 각기 다른 규제가 적용되는 비대칭 규제 모순을 해결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국내 인터넷 서비스 제공 사업자와 글로벌 콘텐츠 사업자간 망 사용료 문제, 플랫폼 사업자 불공정 행위 등에 대해서는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미디어산업이 다양성과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경제적 자유를 최대한 존중하되 그 경쟁의 전제인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소홀히 하는 방종은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디지털 미디어 역기능에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알고리즘에 의한 여과된 정보 취득 현상(필터 버블)과 눈속임 상술(다크패턴) 같은 기만적 행위는 이용자 선택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민주주의 공론장을 오염시키는 허위조작정보와 악성 댓글,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되 타인의 인격을 살해하고 사회적 신뢰를 파괴하는 행위는 헌법이 보호하는 자유 영역이 아님을 분명히 하겠다"고 했다.

방송미디어 공적 책임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방송은 민주적 여론 형성의 장"이라며 "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하되 그 자유가 방종으로 흐르지 않도록 자율과 책임의 균형을 추구하겠다. 방송이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키는 도구가 아닌 사회통합 용광로가 될 수 있도록 엄격한 규율과 함께 공적 책임에 걸맞는 지원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혼돈의 시기에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공정한 미디어질서 조성자 역할을 충실히 감당해야 할 방미통위가 나아가야 할 길은 바로 헌법 정신 회복"이라며 "헌법 정신을 회복해야 표현의 자유와 공공성을 조화롭게 실현하고 공정한 소통 질서 안에서 국민 권익과 미디어 주권을 지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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