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정상들 플랜 B에 합의
[서울=뉴시스] 이재우 신정원 기자 = 러시아 동결 자산을 활용해 우크라이나에 2100억 유로(약 360조원) 규모의 '배상금 대출'을 지원하려던 유럽연합(EU)의 계획이 무산됐다. EU는 공동 예산을 담보로 우크라이나에 대출을 제공하는 '플랜B'에 합의했다.
BBC와 파이낸셜타임스(FT), 폴리티코 유럽 등에 따르면 EU 정상들은 19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EU 정상회의에서 EU 공동 예산을 담보로 우크라이나에 900억유로 규모 대출을 제공하기로 합의했다.
안토니우 코스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같은날 합의 직후 사회관계망서비스 엑스(X)에 EU 공동 예산을 담보로 대출을 제공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힌 뒤 "우리는 약속했고 약속을 지켰다"고 강조했다. EU는 우크라이나의 향후 2년간 군사·경제적 예산 소요를 충족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U 정상들은 전날 개막한 EU 정상회의에서 날을 넘겨 16시간 동안 배상 대출에 대해 토론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러시아 동결자산 대부분을 관리 중인 유럽 최대 예탁기관 '유로클리어' 본사가 위치한 벨기에가 러시아의 소송 및 보복 위험에 대비해 무제한적인 위험 분담을 요구하고 다른 정상들이 거부하면서다. 타스 통신에 따르면 러시아는 배상 대출에 대해 국제법상 소송 등 전방위적 보복을 경고한 바 있다.
EU 정상들은 EU 정상회의에서 EU 공동 예산 가운데 아직 사용되지 않은 지출 항목을 담보로 자본시장에서 900억 유로를 조달해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기로 방향을 틀었다. 프랑스와 이탈리아가 EU 공동 예산을 활용한 대출이라는 대안을 주도적으로 제안했다고 FT가 관계자들을 인용해 전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배상금을 지불한 이후에 대출금을 상환하면 된다. 코스타 의장은 "러시아의 자산은 동결된 상태로 유지될 것"이라며 "러시아가 배상금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 결국 대출금을 상환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고 했다.
우크라이나는 추가 지원이 없으면 다음해 국가 붕괴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고 호소해왔다. EU는 우크라이나가 향후 2년 1350억유로가 필요하고 다음해 4월부터 자금난에 직면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EU 정상들은 올해 마지막인 이번 EU 정상회의에서 어떤 형태로든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세르히 키슬리차 우크라이나 외무부 1차관은 "이번 합의가 유럽을 보호하고 동시에 우크라이나를 방어하는데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며 "때로는 '완벽함은 선의 적(Perfect is the enemy of good)'이라는 말을 떠올려야 할 순간이 있다. 유럽 정상들은 실행 가능한 결과를 도출했다"고 반겼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EU 정상회의 직후 "이번 결정이 이뤄지지 않았다면 재앙이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유럽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다시 대화를 하는 것이 유용하다고 믿는다"며 "유럽은 이를 위한 수단을 향후 몇 주안에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러시아 동결 자산이 아니라 EU 납세자 재원을 담보로 차입하는 이번 합의로 배상 대출을 주도해온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와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유럽 집행위원회 위원장에게 정치적 타격이 불가피해졌다고 FT는 지적했다. 두 사람은 앞서 벨기에에 반대를 거두도록 압박한 바 있다.
바르트 더베버르 벨기에 총리는 "우리는 단결했다. 혼란과 분열을 피했다"며 "유럽이 승리했고 금융 안정도 확실히 승리했다"고 했다. 메르츠 총리는 "매우 실용적이고 좋은 해결책"이라고 했다.
한편, 체코와 헝가리, 슬로바키아는 EU 정상회의에서 합의된 대출 계획에 재정적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이들 국가들은 앞서 EU 재원을 활용해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것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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