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KAIST·특허법원,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 '맞손'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지식재산처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 특허법원과 19일 정부대전청사에서 '디지털 및 AI 전환 시대 대한민국의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를 위한 3자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식재산 창출부터 분쟁해결에 이르기까지 각 기관이 보유한 정책·제도·실무·연구역량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인적교류 및 공동 협력사업을 통해 글로벌 디지털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세 기관은 디지털 및 AI 전환 시대 지식재산 대응을 필요한 전략적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지식재산 창출·분쟁 해결·인재 양성을 아우르는 공동 사업을 추진키로 합의했다.

협약에 따라 ▲공동 학술행사 개최 ▲분쟁 해결 실무 경험 공유 ▲AI 기반 지식재산 이슈 공동 연구 ▲인적 교류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에 나서고 협약의 효율적 이행을 위해 기관별 담당 부서를 지정, 기관 간 협의체 구성도 추진할 예정이다.

지식재산처는 현재 KAIST, 특허법원과 함께 지식재산 최고위과정(AIP)을 운영하며 기술과 법을 융합한 교육을 제공 중이고 특허법원에 기술심리관을 파견하는 등 지식재산 인력 양성 및 분쟁 해결에 힘 쏟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그간의 협력사업을 점검하고 지식재산 창출, 분쟁 대응 및 해결 분야로 협력 분야가 확대할 예정이다.

이광형 KAIST 총장(국가지식재산위원회 공동위원장)은 "특허청이 지식재산처로 격상된 것은 우리나라 지식재산 정책의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AI 전환 시대에 첨단기술 분쟁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번 3자 협력을 통해 지식재산 심판과 소송이 더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뤄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규현 특허법원장도 "세 기관이 공동연구와 교류 및 협력에 나서 우리는 지식재산의 창출에서부터 보호와 활용, 분쟁 대응 및 해결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종합적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됐다"면서 "이는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신뢰받는 지식재산 선도국가로 발전하는 데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지식재산 총괄·조정 부처인 지식재산처와 우리나라 대표 과학기술 대학인 KAIST, 지식재산권 분쟁 해결을 담당하는 특허법원이 포괄적 협력의 기반을 마련, 디지털 및 AI 대전환 시대에 걸맞은 지식재산 창출과 보호 체계가 한층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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