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연기금 투자 확대 유도…주가조작 합동대응단 제도화 검토"

[서울=뉴시스]이지민 기자 = 정부가 코스닥시장 체질 개선에 나선다. 연기금, 집합투자기구 등 기관투자자의 진입을 늘리고, 부실기업 퇴출도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또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활동을 연장 및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자본시장 감시·제재도 강화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9일 '금융 대전환과 공정경제 확립, 경제 대도약의 든든한 토대'를 주제로 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의 업무주친방향을 밝혔다.

먼저, 코스피 4000 시대 흐름을 이어 코스닥시장 활성화를 추진한다. 기관 자금 유입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연기금의 투자 성과 평가 지표를 개선하고,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한다.

이에 더해 ▲상장심사 및 상장폐지 기준 재설계 ▲코스닥본부 독립성·자율성 제고 ▲공모가 산정 객관성 제고 및 주관사 책임 강화 등에 나선다.

또 비상장·중소기업이 원활히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토큰증권(STO) 세부 제도 설계, 소액공모 범위(현행 10억원) 확대, 비상장주식 전자등록기관 진입 허용 등을 준비한다. 벤처·중소기업과 금융투자업계 간 투자정보 공유 플랫폼도 구축한다.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예방·감시·제재도 강화한다. 중대 불공정거래를 신속 조사·제재하기 위해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활동을 연장 및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7월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와 함께 합동대응단을 출범시키고, '엘리트 집단 시세조종'·'증권사 고위임원 미공개 정보 이용' 등 사건을 처리 중이다.

도입 9년째를 맞은 스튜어드십 코드도 손질한다. 연기금·자산운용사 등 기관투자자가 주주로서 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해 기업 가치와 장기 수익률 제고를 도모하도록 하겠단 방침이다. 적용 대상은 상장주식에서 주식·채권·대체투자까지 확대하고, 적용 범위 역시 지배구조(G)에서 환경·사회·지배구조(ESG)까지 넓힌다. 이행점검은 자산운용사부터 시작해 연기금, 사모펀드(PEF) 등으로 확대한다.

ESG 공시 기준과 로드맵은 내년 1분기 중 마련한다. 이에 기업들의 이행을 지원하고,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도 함께 개선하겠단 설명이다.

아울러 일관된 회계·공시 원칙을 확립하기 위한 회계기본법 제정도 본격 검토한다. 회계기본법은 조직 유형을 불문하고, 재무제표 작성·외부감사·공시·감독 전반에 걸쳐 보편적인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는 취지로, 회계업계 등에서 지속 논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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