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내년 핵잠·원자력·조선 실질적 진전…북핵 폐기 외교적 노력 강화"

[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외교부는 내년에 핵추진잠수함, 원자력, 조선 분야에서 한미 간 협력을 구체화하고, 중국 국빈방문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북한의 핵·미사일을 단계적으로 축소, 폐기하도록 외교력도 강화한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외교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역내 정세가 더욱 유동적으로 변하는 상황에서 주변국 관계가 안정적으로 발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 같은 계획을 보고했다.
   
조 장관은 "내년에도 적시에 한미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정상간의 합의사항 이행성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특히 핵잠, 원자력 협력, 조선 분야에서 실질적 진전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내년 이른 시기에 대통령의 국빈 방중을 추진하겠다"며 "일본과의 셔틀외교도 지속하겠다"고 했다. 조 장관은 "한미일 협력을 지속해나가면서 한중일 협력을 촉진하겠다"며 "러시아와도 필요한 소통을 계속하겠다"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대북 정책과 관련해선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중단시키고, 축소를 거쳐 폐기로 나아가는 단계적 접근방안을 해나가기 위해서 외교적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생활·기업 밀착형 외교를 추진하겠다"며 "우리 대미투자기업을 위한 비자업무 개선에도 계속 힘쓰고, 대기업을 물론 중소·중견기업의 수출수주 지원을 위한 범부처 민관협업회의도 확대하겠다"고 했다.

또 청년의 국제화 능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방청년인재 50명 등 150명을 재외공관에 파견해 업무를 지원하고 경험을 쌓도록 할 것"이라며 "청년들이 국제기구 진출을 위한 지원노력도 계속하고, 김해공항에 여권민원센터를 여는 등 여권행정서비스를 개선하고 워킹홀리데이 협정을 확대하겠다"고도 했다.

조 장관은 "K-이니셔티브를 확산하는 데 필요한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개혁을 추진할 것"이라며 "재외공관 역할 재창조를 통해 다수 공공기관의 해외진출에 따른 분절화, 중복성 문제를 개선하겠다"고 했다.

이어 "재외공관을 지역별, 분야별 거점체제로 전환하고, 성과체제도 개선해서 유능한 공관장이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며 지휘감독권을 강화하되 상응하는 책임도 지도록 하겠다"며 "주재관 등 재외공무원 성과 평가의 실효성도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공적개발원조(ODA) 제도 개선과 관련해선 "청년, 혁신, 미래를 ODA의 핵심 비전으로 설정하고 글로벌 개발수요와 우리의 강점을 접목한 AI, 디지털 등 4개의 전략 목표에 ODA 재원을 집중하겠다"고 조 장관은 보고했다.

아울러 "동시에 분절적 무상원조를 개혁하겠다"며 "소규모 저성과 사업들은 단계적으로 축소, 코이카 플랫폼으로 통합해 우리 혁신기업의 해외 비즈니스 기회 창출에도 기여하겠다"고 했다.

조 장관은 이밖에 외교 다변화 차원에서 주요 거점지역 외교를 강화하기 위해 아세안은 물론 인도와 중남미 지역을 대상으로 대통령 해외 순방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중앙아시아 5개국과는 내년에 최초로 정상회의를 개최하고, G7를 포함한 주요 유럽, 인태, 중동지역국가들과도 정상회의를 통해 전략적 지평을 확대하겠다"며 "나아가 우리 경제영토를 확대하기 위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추진하고, 태국, 아랍에미리트(UAE), 이집트 등과 양자경제협력협조를 추진해 중동붐 조성에 기여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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