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마초 연방규제 '1급→3급' 완화 행정명령 서명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마초(마리화나)에 대한 연방 규제 완화에 공식 착수했다.

CNN, CBS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18일(현지 시간) 백악관에서 1급(스케줄I) 물질인 대마초를 3급(스케줄Ⅲ)으로 재분류하는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도록 법무부에 지시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마초를 합법적인 의료용 이용이 인정되는 3급 관리물질로 재분류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게 돼 기쁘다"며 "극심한 고통 속에서 이 조치를 간절히 요청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로써 대마초 관련 의료 연구를 훨씬 쉽게 만들어 그 효능과 잠재적 위험, 미래 의료용법을 연구할 수 있게 할 것"이라며 "매우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기대했다.

대마초는 1970년 마약 분류 체계 도입 당시 1급 물질로 분류돼 헤로인, LSD, 엑스터시 등과 함께 연방 차원에서 불법화됐다.

40개 주(州) 및 워싱턴DC에서는 의료적 이용을 승인하고 24개 주에서는 오락 목적 이용까지 허용하고 있으나, 연방정부는 1급 규제를 그대로 유지해왔다.

3급 재분류가 완료되면 연구 목적·의료용 대마초 이용이 합법화되고 대마초를 취급하는 사업체에 대한 세액 공제가 가능해진다.

다만 대마초 이용이 전면 비범죄화되는 것은 아니다. 24개 주에서 주법상 허용되는 오락 목적 이용은 등급 재분류와 무관하게 연방법상 기소 대상이다.

대마초 도매 플랫폼 나비스 설립자 빈스 닝은 이날 행정명령에 대해 "연구를 가속화하고 낙인효과를 줄이며 새로운 투자를 유치하고 산업의 발목을 잡는 세 부담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환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대마초를 3급 물질로 재분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도 2023년 3급 재분류를 추진했으나, 마약단속국(DEA) 행정 절차가 길어져 임기 내에 마무리하지 못하고 퇴임했다.

다만 공화당 일각에서는 반발하고 있다. 공화당 상원의원 22명은 17일 트럼프 대통령에게 '건강상 우려, 음주·약물 운전, 결근 문제' 등을 이유로 대마초를 1급 물질로 존치시킬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다.

또 공화당 하원의원 9명은 지난 여름 팸 본디 법무장관에게 "대마초는 헤로인과 다르지만 여전히 남용 가능성이 있으며, 과학적으로 입증된 치료 가치는 없다"며 1급 유지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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