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네타냐후 항고 기각 ICC 판사 2명 제재…"美·이스라엘 주권 침해"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철회 요청을 기각한 국제형사재판소(ICC) 판사 2명을 제재했다.

미국 국무부는 18일(현지 시간) 마코 루비오 장관 명의의 보도자료를 통해 "조지아 출신 고차 로드키파니제 판사, 몽골 출신 에르데네발수렌 담딘 판사 2명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루비오 장관은 "이들은 이스라엘 동의 없이 이스라엘 국적자들을 조사·체포·구금·기소하려는 ICC 시도에 직접 관여했으며, 특히 12월15일 이스라엘의 항고 기각 결정에 찬성표를 던졌다"고 제재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주권을 침해하고 미국 및 이스라엘 국민을 부당하게 ICC 관할권에 종속시키려는 권한 남용을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과 이스라엘은 로마 규정 당사국이 아니며, ICC 관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앞서 ICC 예심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전쟁범죄 혐의를 받는 네타냐후 총리와 요아브 갈란트 전 이스라엘 국방장관 등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자국이 ICC 관할권의 토대인 '로마 규정' 회원국이 아니라는 점을 내세워 ICC가 강제 수사에 나설 권한이 없다고 맞서왔다.

이스라엘은 아울러 ICC 검찰이 2018년 시작한 예비 조사의 연장선에서 지난해 5월 네타냐후 총리 등에 대한 영장을 청구한 것은 절차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항고했다.

2023년 10월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의 기습으로 가자지구 전쟁이 발발한 만큼, 추가 수사 개시 절차를 다시 밟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항소재판부는 15일 "상황이 근본적으로 바뀌었다는 이스라엘의 주장에 설득력이 없다는 것이 다수 의견"이라며 "범죄 혐의 유형에 연속성이 있고 국가 정책의 일환으로 저질러진 범죄에 대한 혐의 제기가 계속됐다"고 설명하고 항고를 기각했다.

ICC는 미국 제재 발표 직후 성명을 내고 "올해 들어 (미국의) 네 번째 제재 조치를 강력 규탄한다"며 "이것은 공정한 사법기관의 독립성에 대한 노골적 공격이며, 국제법 질서를 위협하는 조치"라고 밝혔다.

반면 기드온 사르 이스라엘 외무장관은 "루비오 장관의 도덕적이고 명확한 입장에 감사를 전한다"고 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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