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200억대 은평주택조합 사기' 주범에 징역 20년 확정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허위·과장 광고로 조합원을 모집한 뒤 200여억원을 가로챈 '은평주택조합 사기' 사건의 주범에게 징역 20년형이 확정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및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은평구 '불광2동주택조합(가칭)' 대행사 대표이사 곽모(60)씨의 상고를 최근 기각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대행사 사내이사 김모(52)씨가 제기한 상고도 기각해 징역 14년 6개월형을 확정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9월부터 약 4년간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 기준인 '토지사용권원(토지 동의율)' 규모를 부풀리는 등 사업진행 상황 등을 거짓으로 설명하는 등 조합원 428명에게 총 208억64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업무대행비 등 명목으로 대행사 자금 56억36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피고인들이 운영한 대행사는 서울 은평구에 'GTX 연신내역 북한산 파크뷰'라는 이름의 홍보관을 설치하고, 인근에 총 940세대에 이르는 25층 규모 아파트 단지로 개발할 예정이라며 조합 가입을 홍보했다.

이 과정에서 대행사 측은 "토지 사용권원을 대부분 확보했고 2~3년 안에 입주가 가능하다"고 홍보했다. 이들은 실제 확보한 토지 사용권원은 20%대에 불과했으나 40~68% 수준으로 홍보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합 설립 인가 기준(80%)에 한참 못 미친다.

여기에 대행사 측은 사업이 중단될 경우에 투입한 돈을 전부 돌려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안심보장증서'를 조합원들에게 발급해줬다. 증서는 조합 추진위원회 총회의 결의가 없는 등 법적 효력이 없었다.

당시 피해자 1인당 5500만원~1억원 상당의 계약금을 납부했다. 피해자들 대부분이 평생 모은 노후 자금과 전세 보증금 등을 납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1심은 대행사 대표인 곽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양형기준상 권고형(징역 5년~20년 3개월) 범위 내에서 최고형에 가깝다. 곽씨는 '토지사용권원을 과장해 고지하라고 지시한 적 없다'라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주체는 조합이라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다퉜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곽씨 등이 안심보장증서를 발급해 피해자를 적극 기망했다고 평가했다. 또 피해 규모가 큰 점, 곽씨에게 동종 전과가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다만 공범인 김씨에게는 피해자 428명 중 일부와 합의한 점을 참작해 징역 16년형을 선고했다.

곽씨는 항소하며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지만 형이 너무 무겁다고 다퉜다. 하지만 2심은 실제 피해액이 조사된 규모보다 더 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징역 20년형을 유지했다. 조합 가입 신청자가 657세대이고 분담금 명목으로 333억원에 이르는 자금이 입금됐던 점 등을 고려했다.

2심은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이라는 간절한 소망을 무참히 꺾어버리고 주택을 마련할 다른 기회 또한 상실하게 했다"며 "피해자들은 막대한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김씨는 2심 과정에서 피해자 91명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밝힌 점이 고려돼 징역 14년 6개월로 감형을 받았다.

두 피고인은 이에 불복했으나 대법도 2심 재판부의 판단을 수긍하며 이들의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