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란 낳았던 일회용컵 보증금제 사라진다…가격 반영 원칙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그동안 정책 유예와 철회가 반복되면서 혼란을 초래한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사라진다. 앞으로는 컵가격이 가격에 포함되고 다회용컵 사용시 이를 할인받을 수 있게 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부처 합동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기후부는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신뢰를 잃었다고 판단하고 일회용품 원천 감량에 중점을 둔 명확하고 일관된 정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무상제공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컵가격지불제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음료 가격에 일회용컵 가격이 포함되고 다회용컵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전환된다.

예컨대 일회용컵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이에 따른 가격 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되고, 다회용컵 이용으로 탄소중립포인트와 매장할인을 추가로 받는 방식이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소비자가 편리함을 위해서 일회용컵을 쓸 건지 아니면 다회용 컵을 갖고 할 건지를 판단할 수 있게 된다"며 "더 중요한 문제는 플라스틱 생산단가가 가격에 반영되고 그게 재활용 시스템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변화가 있어서 더 자원순환, 친화적인 제도로 바뀌게 될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다만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완전히 폐지되는 것은 아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원하는 경우 조례를 통해 자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기후부 관계자는 "제주는 컵 보증금제를 지속하려는 지자체"라며 "무인회수기들은 제주 쪽에 보내 활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빨대 역시 재질과 무관하게 원칙적으로 제공하지 않고 고객 요청에 따라 빨대를 제공하도록 한다.

종이컵 사용도 매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사용을 금지하도록 할 예정이다.

기후부 관계자는 "업계와 이해관계자와 협의를 통해 진행하려 한다"며 "일부 프랜차이즈는 매장 내에서 종이컵을 사용하지 않고 있는데, 제도로 유인해서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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