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美 연구원들과의 협력 악용 핵기술 등 경제·안보에 활용할 혁신기술 접근

[워싱턴=AP/뉴시스] 유세진 기자 = 중국은 미 에너지부의 자금 지원을 받는 미국 연구원들과의 협력을 악용, 중국군에 민감한 핵 기술 및 경제·국가 안보에 활용할 수 있는 혁신 기술에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17일 발표된 의회 보고서에서 나타났다.

보고서 작성자들은 미국이 첨단기술 연구를 보호하고 납세자가 자금을 지원한 작업의 결과가 중국에 이익이 되지 않도록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들은 에너지부가 중국과의 협력과 관련된 작업에 자금을 지원할지 여부를 결정할 때 사용할 새로운 정책을 포함하여 미국 내 과학 연구를 더 잘 보호하기 위해 몇 가지 변경 사항을 권고했다.

이번 조사는 양국이 미래 글로벌 질서를 형성할 기술 및 군비 경쟁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연구가 중국의 군사력 증강에 이용되는 것을 막을 방화벽을 강화하려는 의회 노력의 일환이다.

미 하원 중국 공산당특별위원회와 교육·노동위원회 조사관들은 2023년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에너지부 자금을 지원받은 과학자들과 중국 연구자들 간 협력을 다룬 4300편 이상의 학술 논문을 확인했는데, 논문의 약 절반은 중국 군사 또는 산업 기지와 관련된 중국 연구자들이었다.

특히 우려스러운 점은 연방 자금이 중국 국영 연구소 및 중국 군부를 위해 직접 일하는 대학과의 연구 협력에 사용됐다는 점이다. 보고서에는 미 국방부의 중국 군사기업 데이터베이스에 미국 내 사이버 공격과 중국 내 인권 침해의 원인으로 지목된 미국 연구자 및 단체 간의 협력도 자세히 설명돼 있다.

에너지부는 원자력 에너지와 핵무기 개발 및 폐기에 대한 고급 연구와 양자 컴퓨팅, 재료 과학, 물리학 등 다양한 첨단기술 분야에 정기적으로 자금을 지원, 매년 수억 달러를 연구비로 지출하고 있으며, 많은 기술 개발을 주도해온 국립 연구소 17곳을 감독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중국 과학자와 연구자가 참여한 연방자금 지원 연구에 대한 의회 조사에 이어 나온 것이다. 지난해 공화당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 미국과 중국 대학 간 협력을 통해 중국이 군사력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중요한 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수억 달러의 연방 자금이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또 다른 조사에 따르면 국방부는 최근 2년 동안 중국 방위산업과 관련된 중국 기업과 협력해 수백개의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한 것으로 밝혀졌다.

보고서 작성자들은 에너지부가 수십년 동안 자금을 지원하는 연구가 중국에 도움이 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는데 실패했다고 제쟉했다. 이들은 연구의 국가안보 위험을 평가하는 새로운 표준화된 접근 방식과, 문제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에너지부가 중국과의 연구 연계 정보를 다른 미국 정부 기관과 공유하도록 하는 등 여러 규정 강화 방안들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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