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징벌적 과징금 부과 특별법 제정해야"…개인정보위원장 "검토 필요"

[서울=뉴시스]윤정민 기자 =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특별법을 통해서라도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17일 오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쿠팡 침해사고 청문회에서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쿠팡 특별법' 제정이나 별도 입법을 통해서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여러 가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날 국회 정무위원회에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과징금 상한을 현재 전체 매출액의 3%에서 최대 10%로 올리는 내용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 법이 통과되더라도 최근 3370만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쿠팡 건의 경우 법 개정 전인 만큼 새 규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의원은 정부 입법이나 국회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쿠팡에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말하자 송 위원장은 특별법 제정 취지에 공감한다는 뜻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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