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기본소득 도비 분담 '고비' 넘겼다…10곳 확약에 본궤도

[세종=뉴시스]임소현 박광온 기자 =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광역자치단체의 재정 분담 확약을 사실상 확보하면서 본격 추진 단계에 진입했다.

17일 농업계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19일까지를 목표로 추진하던 도비 30% 분담에 대한 10개 지자체의 공식 확약서를 모두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경남 남해가 지난 16일 도의회를 통해 최종 분담 동의와 함께 삭감하기로 했던 예산을 복구하기로 확정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당초 우려됐던 재공모 절차 없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19일까지 공식 확약서를 받으면 예산 확보가 사실상 완료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농어촌 주민에게 월 15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소멸 위험이 높은 농어촌 지역의 소비를 촉진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취지다. 시범사업은 내년부터 2년간 운영될 예정이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는 처음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남 청양, 전북 순창, 전남 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 등 7개 군이 선정됐다. 이어 충북 옥천, 전북 장수, 전남 곡성을 추가하며 총 10개군이 대상지가 됐다.

이와 관련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도비 30% 분담 없이는 재공모를 추진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우려가 커졌다.

당시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절반 이상의 도는 협조 의사를 밝혔다"며 "나머지 도도 "협조를 해주실 것이라 믿는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가운데 경남 남해가 마지막으로 동의 의사를 밝히면서 재공모 없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경남도는 그동안 일부 도의원 중심으로 도내 다른 지자체와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예산 확보에 제동이 걸렸다. 지난 10일 경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에서 도비 126억3600만원 전액 삭감했다가 복구하는 등 진통을 겪었다.

광역단체들이 재정 부담을 이유로 분담에 소극적이었지만 대통령이 사업 재검토 방침을 밝힌 이후 분위기가 바뀌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농촌 지역 주민에게 일정 수준의 기본소득을 지급해 지역 소멸 대응과 농정 전환의 실효성을 검증하기 위한 정책으로, 향후 제도화 여부를 가늠할 핵심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광역단체 확약서 확보로 재정 불확실성이 해소돼 시범사업 추진 여건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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