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 행정통합, 실현가능한 입법 설계 필요"

[홍성=뉴시스] 유효상 기자 =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을 추진하면서  실현가능한 입법 설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안장헌 충남도의원(아산5·더불어민주당)은 17일 언론에 배포한 자료를 통해 "충청권이 수도권 일극 구조에 대응하는 하나의 축으로 기능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공유되면서 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도 보다 구체적인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며 "이제는 통합의 필요성을 넘어, 입법과 행정 체계 안에서 실제로 작동할 수 있는 구조인지 점검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돼 있는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해 안 의원은 "해당 법안이 통합의 필요성을 전면에 내세우고는 있지만, 국회 입법 과정과 국가 행정체계 속에서 관철 가능한 설계인지에 대해서는 냉정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유사 입법 사례를 언급하며 "시·도 통합 및 관할구역 변경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검토보고서에서도 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 관리 권한의 위임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밝혔고,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 역시 국세·지방세 특례를 개별 특별법에 담는 방식에 대해 우려를 제기한 바 있다"며 "이는 법안이 행정·재정 체계 속에서 적용되기 어려운 지점을 짚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전과 충남은 통합 이후를 전제로 한 권한 이양에 대해 실질적인 협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어떤 사무를 어디까지 이양받을 것인지, 재정과 행정 책임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에 대한 합의 없이 통합을 추진할 경우, 이후 운영 단계에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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