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한미 대북정책 협의, 제재 이행 메커니즘 아냐…'워킹그룹'과 전혀 다르다"

[서울=뉴시스] 박준호 유자비 기자 = 한미 외교당국 간 대북정책 첫 정례 협의에서는 북한 관련 제재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 보다는 과거 대북 제재를 다뤘던 한미 워킹그룹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양측이 공감한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전날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 조인트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 후속협의와 관련해 "어떻게 제재를 강화하고 제재를 이행하는 메커니즘을 재확인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어 "신 정부 들어서 협의가 첫 번째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어떤 이슈를 식별하는 정도의 수준에서 대화가 있었다. 그 평가를 공유하고 정보를 교류하고 그래서 제재를 어떻게 해 나가자, 이런 구체적인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며 "(한미)정상 간에 합의됐던 피스메이커, 페이스메이커에서 어떻게 후속 조치를 하고 일을 할 수 있을까가 주안점이 됐다"고 덧붙였다.

고위당국자는 북한 비핵화 논의 여부에 대해서도 "비핵화는 조인트팩트시트의 중요한 양국 정상 간의 합의지 않느냐"며 "비핵화를 해 나가겠다는 거 한반도의 평화 안정을 유지하고 그런 차원에서 합의된 정신에 따라서 우리의 비핵화의 개념은 설명을 했다. 우리 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어떤 비핵화의 추진 방안 이런 기본적인 콘셉트를 설명을 드렸다"고 했다.

고위당국자는 "양측은 조인트팩트시트 상에 반영된 한반도 관련 공동의 입장이 무엇보다 가장 큰 의미를 갖는다는 점에 의견을 함께 했고, 또한 이를 잘 이행해 나가기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를 했다"며 "아울러 관련해서 양국의 긴밀한 소통을 지속해 나가자는 데 대해서도 의견의 일치가 있었다"고 회의 분위기를 전했다.

전날 3시간 반 가량 진행된 회의에서는 주로 한반도를 둘러싼 지정학적 환경에 대한 양측의 의견을 교환하고 양국의 평가와 분석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고 한다.

고위당국자는 "특히 대화가 정체된 현 상황 그리고 과거보다 지정학적으로 더 어려워진 국제 환경 하에서 어떻게 하면 대화의 물꼬를 틀 수 있을지에 대한 양국의 고민과 그런 의견을 긴밀히 나누는 기회가 됐다"며 다양한 주제에 대해 건설적인 협의가 이뤄졌다고 전하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하지 않았다.

한미 외교당국간 협의가 주로 대북 제재를 다루는 '제2의 한미 워킹그룹'이라는 지적에 대해선 부인했다.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그간 한미 외교 당국 간에는 북핵 문제를 포함한 한반도 문제 관련 소통이 각급에서 지속돼 왔다"며 "한미 정상회담 결과가 문서로 조인트팩트 시트가 발표됐고 조인트팩트시트상의 한반도 사안 이행을 위한 한미 간 소통을 더욱 강화해 나가자는 취지에서 이번 협의를 추진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회의 준비 과정에서도 조인트팩트시트의 충실한 이행을 위한 이번 회의가 과거의 워킹그룹과는 취지나 성격, 배경 등이 전혀 다르다는 점에 대해 한미 양측의 명확한 인식이 있었고 이는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출범하면서부터 가장 중요한 외교 안보 정책에 대해서 고위급에서 협의를 하자는 필요성이 대두됐고 그런 차원에서 추진한 것일 뿐 워킹그룹을 다시 가동하는 성격은 아니어서 외교부 내에서도 상당히 당혹스러워 했다고 한다. 미국 측에서도 이번 한미 협의를 "워킹그룹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외교부에 여러 차례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위당국자는 통일부가 대북정책을 다루는 한미 협의에 불참한 데 대해선 "통일부에서 안 들어온 것이 소통에 문제가 생기거나 또 우리가 업무를 추진하고 공통의 목적을 가지고 그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는 데 있어서 장애가 되거나 그러지는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긴밀하게 저희가 소통을 하고 있고, 또 저희가 협의한 내용은 그쪽하고 잘 공유할 생각이다"라고 말했다.

다만 "통일부에서 해야 되는 롤이 굳이 말씀 드리지 않아도 중요한 일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을 통일부에서 직접 설명을 하셨으면 좋지 않았을까"라고 언급했다.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후속협의의 정례화 여부에 대해선 "북핵과 관련된 대북정책 회의는 사실상 우리의 가장 큰 외교안보 사안이기 때문에 수시로 개최된다"며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 언제 할지는 정한 거 없다. 필요하다면 빠른 시간 안에도 될 수 있고 아니면 적절한 시기에 될 수 있다. 회의장에서 그런 (정례 일정)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다만 이 고위당국자는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내는 그리고 지금 엄중한 상황을 조금 완화시키면서 한반도의 평화를 이뤄나가는 그런 과정이 가장 중요한, 지금 가장 시급한 일이다 하는 부분에 대한 인식은 공유를 했다"며 "양국 지도자 정상들께서 합의했던 피스메이커, 페이스메이커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 나갈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자, 그 정도의 인식 공유가 있었고 저희가 새로운 것을 제기하거나 그런 식의 논의는 없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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