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차 지역개발계획 수립 설명회…8개 시·도 발전전략 마련 착수

[서울=뉴시스] 변해정 기자 = 국토교통부는 17일 오후 대전에서 제2차 지역개발계획 수립 설명회 및 지역개발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역개발계획은 시·도별로 수립하는 10년 단위 중장기 계획이다. 1차 계획은 경기도를 제외한 7개 도에서 수립했으며 2차 계획은 성장촉진지역인 군위군이 속해있는 대구시를 포함한 8개 시도에서 수립할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는 각 시도가 지역개발계획 재수립 시 고려해야 할 사항 등이 담긴 가이드라인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했다.

국토부가 보완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지역간 연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통합된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종전에는 지역개발계획을 낙후지역을 대상으로 한 '발전촉진형'과 낙후지역 외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거점육성형'으로 구분해왔다.

지역개발계획 수립 주기는 종전과 같이 10년으로 유지하되 신규 사업수요와 정책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5년마다 지역개발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했다.

또 어느 지역에서나 최소한의 생활 여건이 보장될 수 있도록 의료·돌봄·교육·체육·문화 등에 대한 정주여건 개선 계획도 함께 세우도록 했다.

국토부는 지역개발계획이 원활히 수립·추진되도록 국비(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확보에 만전 기한다는 방침이다.

중소도시가 균형성장의 중심축이 되도록 '경제거점 육성 정책 방향'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는 중소도시 지역에 전략산업을 육성하고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투자선도지구 사업의 기간을 종전 2~3년 이상에서 1~2년으로 단축해 속도를 낼 예정이다. 

경진대회에서는 올해 지역개발사업 우수 사례 4건을 선정해 국토부장관상을 수여했다.

최우수 사례는 전북 순창군의 '한국전통발효문화산업 투자선도지구'가 뽑혔다. 이 사업은 전통 발효식품을 소재로 산업과 관광을 융복합한 국내 유일한 사례다.

우수 사례로는 충북 옥천군의 '장령산 숲속동굴 체험파크 조성사업'와 경북 예천군의 '벅스 어드벤처파크 진입로 확포장사업, 경남 하동군의 '하동 드림스테이션 조성사업'에게 각각 돌아갔다.

이들 지자체는 내년도 지역수요맞춤지원사업 공모 시 서면심사 면제와 가점 부여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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