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훈 의원 건의문 발표…이정근 의원 5분 자유발언

[보령=뉴시스]유순상 기자 = 충남 보령시의회 김정훈 의원과 이정근 의원은 17일 시의회 제271회 제2차 정례회에서 각각 건의문 발표와 5분 자유발언을 했다.

김 의원 발표 건의문은 '수도권 중심 송전정책의 전면 재검토와 에너지 생산지역 중심의 지역균형발전 대책 마련'이다.

그는"보령화력 1·2호기 폐지 이후에도 대체 발전원 마련이나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정부 차원의 구체적인 계획이 부재했다"라며 "정부가 전북 지역에서 생산된 재생에너지 전력을 수도권으로 송전하기 위해 충남을 관통하는 신규 송전선로 건설을 추진하는 것도 에너지 생산지역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정책이다"라고 말했다.

또 "수도권은 전력을 소비하면서도 관련 부담은 최소화되고 그 부담은 에너지 생산지역에 집중되는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라며 "법·제도적 보상 체계 마련과 분산형 전원체계 구축으로 국가균형발전을 이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공유재산 건축물 취득 및 운영 효율성 확보를 위한 제언'이란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그는 "공유재산 건축물의 과도한 취득이 장기적인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공유재산 건축물 취득 건수 증가 는 국비 확보 중심의 공모사업과 무관하지 않다"라고 진단했다.

이어 "공유재산 건축물 취득 이후에도 지속적인 인력과 운영·유지관리비가 발생, 지난 한해 26건의 건축물 관리·운영에 약 10억원에 육박하는 예산이 투입됐다"라며 공유재산 건축물 전반에 대한 관리 운영 점검 계획 마련 및 공모사업으로 취득한 건축물 관리 운영에 대한 전수조사를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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