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경찰서, 공무원·여행사 직원 등 검찰에 넘겨
[청주=뉴시스] 서주영 기자 = 지방의회가 해외 출장 항공료를 부풀렸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충북 경찰이 제천시의회 소속 공무원 등 관계자들을 무더기로 검찰에 넘겼다.
충북 제천경찰서는 제천시의회 7급 공무원 A(30대)씨를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업무상 배임 혐의로, 6급(팀장급) 공무원 1명과 여행사 직원 1명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각각 불구속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5월 이뤄진 시의회 유럽행 공무국외연수와 관련해 10명에 대한 항공료를 실제 비용보다 570여만원(1인당 약 57만원) 더 부풀리는 방식으로 공문서를 위조해 처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른 2명은 A씨 범행에 동조하거나 방조해 시의회에 손해를 끼친 혐의다.
이들은 당시 연수 비용에 대해 1인당 자부담이 높다는 이유로 불만이 제기되자 이를 줄이는 과정에서 이같이 행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풀린 금액은 연수 경비에 사용했으며 경찰 수사가 진행되자 자비로 전액 변제했다.
시의회 관계자는 "몇십 년 동안 이어져 온 관행이었다"며 "악의적인 의도는 없었고 금액도 전부 다 변제한 상태"라며 "현재는 행정안전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모든 절차를 문제없이 처리 중"이라고 설명했다.
옥천경찰서도 B(40대)씨 등 여행사 직원 2명을 사기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B씨 등은 2023~2024년 옥천군의회가 추진한 해외 출장 3건과 관련해 항공료를 부풀려 200여만원의 이득을 본 혐의다.
경찰은 이들이 군의회 직원들을 속이고 같은 내용의 여행상품과 비교해 더 비싼 금액의 항공료를 받았다고 봤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전국의 243개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국회 출장 실태를 점검해 항공권 위·변조한 사례를 적발한 뒤 수사 의뢰했다.
이에 따라 충북경찰청은 청주시의회를 비롯한 도내 10개 지방의회를 상대로 수사를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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