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군공항 무안 이전 '초읽기'…관건은 용도·재원·주체

[광주=뉴시스] 송창헌 기자 = 광주 군공항 무안 이전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종전부지 용도 비율과 광주시 지원금 1조원 조달 방안, 시행 주체 등이 최대 쟁점이자 성패를 가를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관련 지자체가 첫 공식 회동을 통해 의미있는 합의를 이뤄낼 지 초미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16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대통령실 주도로 국방부·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 등 3개 정부 부처와 광주시·전남도·무안군 등 3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광주 군공항 이전을 위한 6자 TF'가 17일 오전 광주에서 첫 공식 회동을 갖는다.

이 자리에서는 민간·군 공항 무안 이전에 대한 큰 틀의 합의와 함께 지난달 19일 사전협의에서 무안군의 제안을 토대로 대통령실이 제시한 정부중재안에 대한 진척된 세부 합의가 도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와 3개 지자체는 서울 4자 회동에서 ▲광주 민간공항 선(先) 이전을 조건으로 한 군공항 이전 ▲호남고속철도 2단계 개통에 맞춰 민간공항 이전 ▲광주시, 무안군 지원예산 1조원 중 부족분 3000억원 정부 보조 ▲무안지역 첨단 국가산단·기업 유치 신속한 지원에 뜻을 같이했다.

무안군이 줄기차게 제기해온 광주 민간공항 선 이전, 광주시 1조원 지원 약속 이행 방안 제시, 국가의 획기적인 인센티브 등 3대 조건과 궤를 같이하고 있다.

17일 첫 공식 회동에서는 이와 같은 협의 결과에서 한 발 더 나아간 세부 합의가 예상되는 가운데 용도 비율과 재원 조달, 시행 주체가 주요 쟁점이자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우선, 종전부지의 용도 비율이 관건이다. 군공항 부지만 8.2㎢(248만평)로 상무지구의 2.5배, 탄약고 부지까지 더하면 16.5㎢(500만평)로 여의도 면적의 5.7배에 달하는 대규모 부지여서 상업·산업·주거 등 용도 비율을 어떻게 정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쟁점 중 하나다.

아파트 등 주거를 줄이고 숲이나 공원 등 공공성을 높이면 수익성이 떨어져 굴지 대기업도 선뜻 나서기 힘든 구조여서 부족분은 정부가 재정적으로 메꿀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LH 참여도 같은 구조로, LH가 땅을 팔지 않고 직접 시행할 경우 '공사비를 어떻게 회수할 것이냐'는 과제를 떠안게 돼 결국 정부 지원이 필수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기부대 양여 방식의 한계와 국가 주도 개발론이 나오는 까닭이기도 하다. 부동산 경기 침체, 원가 상승, 보상 문제 등이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적잖다.

참여자치21은 이날 성명을 내고 "군공항 이전 첫 회동은 지역의 뜨거운 관심사이지만 기존 기부대 양여 방식으로는 도무지 실행될 수 없는 만큼 국가가 직접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조원 지원금도 넘어야 할 큰 산이다. 정부와 광주시가 각각 3000억원, 1500억원을 부담하고 나머지 5500억원은 종전부지 매각대금(기부대양여 잔여금)으로 충당하는 방안이 기정사실화된 가운데 정부가 공적기금 활용을 비롯해 농지전용 부담금과 각종 개발부담금 감면, 금융비용 지원에 대한 어떠한 묘책을 내놓을 지 주목된다.

강기정 시장은 "특별법 개정이 진행 중이고, 정부가 지원할 다양한 수단도 논의되고 있다"며 "다만, 1조원은 광주시 예산에서 그냥 떼어 내 주는, 즉 기존 부채 2조원에 1조원을 얹는 것이 아니고, 부지 개발 차익 등을 통해 만들어지는 돈"이라고 설명했다.

시행 주체도 관건이다. 10년 동안 5조 원의 차입이 불가피한 구조여서 민간기업으로선 부담이 클 수 밖에 없어 공기업 등이 참여하는 SPC(특수목적법인) 구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SPC 구성 문제로 난항을 겪는 대구 사례가 단적인 예로 언급되고 있다.

SPC와 LH, 정부 지원이 패키지로 움직일 때 사업이 바로 설 수 있다는 취지로 읽힌다.

광주송정∼무안공항∼목포를 잇는 호남고속철도 2단계(78.3㎞) 개통 시점인 2027년 전, 늦어도 2028년 안에 민간공항을 이전키로 한 합의도 무안공항 재개항 시점, 일부 시민단체 반발과 맞물려 관심사 중 하나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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