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 채용비리 의혹에…구청장 '침묵' 속 부구청장 답변

[대구=뉴시스]정재익 기자 = 검찰 송치로 이어진 대구 북구청 환경공무직 채용 비리 의혹과 관련해 기초의회가 구정 질의에 나섰으나 정작 핵심 당사자인 배광식 북구청장은 답변에 나서지 않았다. 질의는 모두 부구청장에게 쏠려 구정 질의는 사실상 '책임 공백' 속에서 진행됐다.

대구 북구의회는 16일 제298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환경공무직 채용 과정에서 제기된 청탁·특혜 의혹과 인사 관리 책임 전반을 다뤘다.

이날 구정 질의는 배 구청장이 관련 혐의로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답변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인사위원장이자 행정 실무 책임자인 지형재 부구청장 중심으로 이뤄졌다. 최고 책임자인 구청장은 빠지고 실무 책임자만 질문을 감당하는 구조였다.

오영준 북구의원은 "청렴도 1등급을 자랑하던 북구청의 명예가 채용 비리 의혹으로 추락했다"며 "구청장 집무실 압수수색과 간부 공무원 검찰 송치라는 중대한 상황에서도 북구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고 질의를 시작했다.

오 의원은 사건을 '수사 과정의 오해'로 규정한 구청장 입장에 대해 "부구청장도 이에 동의하느냐"고 물으면서 자원순환과와 행정지원과, 구청장 집무실까지 이어진 압수수색과 기소 의견 송치 사실을 언급했다. 그는 "이 모든 수사 결과가 오해로 정리될 수 있는 사안이냐"고 따져 물었다.

또 부정 청탁 연루와 허위 서류 제출에도 합격이 이뤄진 점을 들어 "단순 실수로 보기에는 구조적 문제가 크다"며 "조직적 묵인 여부를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채용 비리 관련자에 대한 직위해제 미조치와 행정사무감사 자료 누락 문제를 두고 "중대 비위 앞에서도 책임을 미루는 소극 행정이자 의회를 기만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채용비리로 피해를 본 지원자들에 대해서는 "판결 확정 전이라도 구제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지형재 부구청장은 "수사 과정에서 오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 대해 송구하다"며 "수사 결과가 통보되면 그에 따른 합당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직위해제와 피해자 구제에 대해서는 "현 단계에서는 법적 요건과 사실관계 특정에 한계가 있다"며 즉각 조치에는 선을 그었다.

채용 과정에서 인사 부서 책임 논란에 대해서도 "환경공무직 채용은 현업 부서가 담당해 왔고, 인사 부서는 개별 채용에 관여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못 박았다.

지 부구청장은 "채용과 인사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점검해 재발 방지에 나서겠다"며 "의혹 제기 자체에 대해 구민들께 송구하다"고 말했다.

대구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해 9∼11월 이뤄진 북구청 환경공무직 채용 과정에서 특정 인물에게 특혜를 제공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배광식 북구청장 등 공무원 6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환경공무직 합격자 가운데 허위 서류를 제출한 의혹을 받는 1명도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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