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노후·소상공인 상담자도 채무조정 연계…정부, 복합지원 확대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서민·취약계층의 온전한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지원과 고용, 복지를 연계한 '복합지원' 서비스가 2년간 약 21만명에게 제공된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부터는 복합지원에 대한 연계 프로그램이 공공의료·노후·소상공인 등의 분야로 확대된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6일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등과 함께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 추진단 5차 회의'를 주재하고 2년간의 성과를 점검했다.

권 부위원장은 "국민이 겪는 어려움은 채무, 실업, 질병, 생활고가 얽혀 단일 지원책으로는 해결이 어려웠다"며 "정부는 부처별로 나뉘어 공급하던 금융, 취업, 복지지원 정책을 한 번에 연계하는 복합지원 체계를 구축했고, 2년간 약 21만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료·노후·체납 건강보험료 지원 등 연계 분야를 추가로 확대했다"며 "위기 소상공인을 위한 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밀착형 복합지원' 모델을 전국적으로 확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금융-고용-복지 연계자 수는 매년 증가 중이다.

연계자 수는 지난해 7만8379명, 올해 9월 기준 13만7616명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2년간 약 21만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한 셈이다.

복합지원 서비스는 당초 도입 취지에 따라 무직·비정규직, 연소득 2500만원 이하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지원됐다. 실제 무직·비정규직비율과 소득 취약계층 비중이 70~80% 가량을 차지했다.

이용자의 금융 여건도 크게 개선됐다. 고금리 대부잔액, 3회 이상 연체자 비중, 채무조정 실효자 비중이 대폭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이용자 건의사항을 토대로 내년부터 연계 분야를 더 확대할 방침이다.

우선 복합지원 서비스를 공공의료·노후 분야로 확대한다.

복지부 관련 기관인 국립중앙의료원·국립암센터(공공의료), 국민연금공단(노후)이 복합지원 연계 기관으로 새로 참여한다. 공공의료기관을 이용 중인 취약계층과 노후준비지원센터 이용자는 서민금융센터로 대출 및 채무조정 지원을 연계 받을 수 있다.

또 채무조정자 체납 건강보험료 납부를 지원하는 제도의 대상자를 기존 39세 이하에서 39세 이상으로 확대한다.

이어 복지부 위기가구 발굴 정보에 정책서민금융 이용자 중 취약차주 정보를 추가하고, 채무조정 이용자 중 취약 채무자를 신설해 제도의 사각지대를 막는다.

위기 소상공인을 위한 통합지원 체계도 구축한다.

서금원·신복위의 금융 상담자 중 소상공인 정책지원이 필요한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한국자산관리공사(새출발기금, 새도약기금) 등으로 상담을 안내·연계한다.

지역 중심의 '현장 밀착형' 복합지원도 강화한다. 서금원에 '찾아가는 복합지원' 수행 전담조직을 만들고, 지역 금융기관인 부산은행과 협업해 복합지원 서비스를 원스톱 제공한다.

아울러 정부는 민간 금융회사 모바일 앱에서 복합지원을 바로 신청할 수 있도록 토스 앱에서 서민금융 앱 '잇다'를 연동할 계획이다.

또 부산은행과 협업해 복합지원 이용자에게 소액신용대출, 적금 등 복합지원 전용상품을 시범적으로 내놓을 계획이다.

권 부위원장은 "이용자들의 복합지원 만족도를 높이고 성공적인 재기를 이룰 수 있도록 정부와 유관기관은 긴밀히 협력해 필요한 지원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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