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여객기참사 사조위 총리실 이관…1주기 추모식 준비"(종합)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정부가 전남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12·29 여객기 참사) 1주기를 앞두고 국토부 소속인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국무총리실 이관에 속도를 내고 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6일 국회 12·29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사고 조사 독립성 강화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며 "법 개정 논의와 필요한 사전 준비에 적극 참여해 신속하게 (사조위를) 국무조정실로 이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사조위 소속을 국무총리 소속으로 전환하는 '항공·철도사고조사에 관한 법률'(항공철도사고조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한 바 있다. 항공철도사고조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사조위는 총리실로 소속을 옮기게 된다.

김 장관은 "12·29 여객기 참사가 벌써 1년이 돼가지만 여전히 모두의 가슴에 큰 상처로 남아 있어 마음이 무겁다"며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족들이 겪고 있는 아픔에 대해 다시 한 번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날 전체회의에선 12·29 여객기 참사 공청회를 추진한 데 대한 사과도 있었다. 앞서 사조위는 4일과 5일 이틀간 ▲조류(버드 스트라이크) ▲방위각시설·둔덕(로컬라이저) ▲기체·엔진 ▲운항 등 총 4개 주제별 중간 보고 성격의 공청회를 열 예정이었으나 유가족 반발로 연기했다.

김기훈 사조위 사무국장은 "4일 개최하려던 공청회는 사고의 최종 결론을 제시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과 조사 진행 상황을 국민에게 설명하는 취지였다"며 "공청회 추진 과정에서 유가족의 마음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하고 심려와 우려를 끼친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자세를 낮췄다.

김 국장은 사조위 이관 절차와 관련해선 "조사 업무의 연속성 확보를 위해 먼저 조사가 완료된 건은 최종 보고서 등 관련 기록물과 문서, 물품을 이관 준비 중"이라며 "조사 중인 건은 중단 없이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로 인수인계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국무조정실과 긴밀히 협의해 차질없이 준비하겠다"고 했다.

이어진 현안질의에선 여객기 참사로 부모를 모두 잃은 유족 자녀가 상속세 부담을 지게 되는 것과 관련한 여야 의원들의 개선 요구가 이어졌다.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아가 된 유가족이 상속세 부담으로 집을 처분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며 "부모가 동시에 사망하게 되면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해 수억원의 상속세 부담을 지는 것에 대책이 없느냐"고 따졌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도 "괌 추락 사고 때 희생자들이 처음에는 동시 사망으로 인식됐으나 과학적 검증이 이뤄져서 순차 사망을 인정받아서 유가족이 억울한 상속세를 내는 일을 줄이게 됐다"며 "이런 사각지대를 찾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세금 관련은 기재부 소관이어서 이 문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도 "입법이 필요하면 국회가 나서겠으니 과학적 검증이 어려울 때 유가족이 불이익 받지 않도록 세제 개편안을 고민해달라"고 했다.

특위는 또한 '12·29 여객기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 2건을 소위로 넘겨 심사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치유휴직 대상을 공무원으로 확대하고, 자영업자 피해자의 영업중단 손실을 보장하는 내용이다.

한편 국토부는 참사 1주기를 앞두고 추모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오는 20일 서울 보신각, 27일 광주 5·18민주광장에서 시민 추모대회를 연 뒤, 29일 무안공항에서 유가족과 주요 내빈 1200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식 추모식을 열 계획이다. 또한 전국 주요 공항과 철도역사, 전남도청, 광주 전일빌딩에 분향소를 설치하고, 유가족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토론회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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