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선 광주교육감, 교육정책으로 사법리스크 돌파하나

[광주=뉴시스]맹대환 기자 =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이 16일 이재명 정부의 국가 교육비전 실현을 위해 '기본교육특별시 광주'를 선언했다.

고교 동창 감사관 채용비리 의혹으로 정치적 타격을 입은 이 교육감이 이재명 정부와 코드를 맞춘 교육정책으로 사법리스크를 털어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이 교육감은 이날 오전 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12일 교육부가 '국가가 책임지는 기본교육'이라는 국가 교육비전을 발표했다"며 "기본교육특별시 광주 선언은 공교육을 통해 교육구성원의 회복, 성장, 행복을 실현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교육감은 "국민주권시대에 강조되는 기본사회 논의에 발맞춰 기본교육을 통해 시대의 요구와 방향을 담은 공교육의 새로운 지향점을 제시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 교육감은 교육안전망, 맞춤형성장, 행복공동체 등 3대 축을 통해 기본교육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교육감은 "광주의 기본교육은 4대 영역과 16대 중점사업에 반영할 계획"이라며 "공교육으로 키워 낸 10년 만의 수능 만점의 성과를 기본교육으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이 교육감의 기본교육특별시 선언은 최근 사법리스크에 따른 전교조 광주지부와 광주교사노조 등 교원단체의 정치적 공격을 교육정책으로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그는 "지난 2018년 선거 낙선 후 이재명 성남시장을 만났을 때 기본소득과 기본사회에 대한 조언을 듣고 교육에 접목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며 "기본교육특별시 선언은 교원단체의 비난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순수한 교육적 관점에서 바라봐달라"고 말했다.

이 교육감은 기자회견 시작 전 "최근의 일들로 심려끼쳐 죄송하다"며 시민에게 사과의 뜻을 밝혔다.

검찰은 이 교육감이 고교 동창생 감사관 채용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지난 11일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다툼의 여지가 있고 방어권 행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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