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 후보자 "나도 쿠팡 피해자…예의주시 할 것"

[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16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관련 "제가 피해자이기도 하기 때문에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불법적인 사항이 발견되면 방미통위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쿠팡이 법규를 무시하고 납치 광고 다크패턴, 탈퇴까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지적에 이같이 답변했다.

김 후보자는 "방송이나 통신미디어 사업자들과 관련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사업을 자유롭게 경쟁하는 것은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겠다"며 "공정질서를 어기는 행위, 대표적인 게 탈퇴 절차를 가입 절차보다 훨씬 어렵게 하는 것으로 가입 절차와 탈퇴 절차는 동등한 수준에서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용자 주권이 보장돼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 초점을 두고 역점적으로 추진할 생각"이라며 "방미통위가 (현재) 사실조사 실태점검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방미통위는 지난 4일 쿠팡이 설정한 계정 탈퇴 절차가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인 '이용자의 해지권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해 사실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힌 바 있다.

구글과 애플 등 인앱결제 강제 관련 과징금이 제때 부과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아 생기는 문제들에 유감으로 생각한다"며 "하루빨리 위원회 구성이 되길 기대하고 있다. 개선책을 점검해서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